백성현 논산시장 "집중호우 피해 방지 위한 정부 차원 대책 필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18일 반복적인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후 배수장 기능 보강과 시설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백 시장은 이날 침수 피해가 발생한 벌곡면 어곡리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이 장관에게 정부 차원에서 노후 배수장 기능 보강과 시설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백 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가 계속되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하천과 도로 유실, 배수펌프 마비로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리·배수 시설은 급증하는 원예작물 농가와 돌발성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물류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나물류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보수 작업으로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록적인 폭우로 기존 시설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라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50ha 이상의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50ha 미만 지역은 지방비 투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크다. 

논산의 원예작물 농가는 침수 시 즉시 피해가 발생해 기존 기준(24시간, 30cm)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앞서 백 시장은 집중 호우 기간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복구를 건의했다. 

상습침수 농경지의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내수재해 위험지구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논산시의 집중호우 피해는 농작물 5208건, 주택 335건 등 사유시설 피해 184억 원, 공공시설 피해 279억 원으로 총 464억 원에 달하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