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의 길 열렸다’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됐던 ‘석탄 경석’이 규제 벗고 활용의 길이 열렸다.

강원도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이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그간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t가량 존재한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왔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지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갔으며, 그 결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5.31)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연구 결과)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