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오송참사’ 재판부 “현장소장, 형량 최소 15년 돼야 죄책 상응”

◇ ‘오송참사’ 재판부 “피고인 죄책에 상응한 형은 최소 15년은 돼야…법관으로서 무력감”

법원이 작년 7월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참사’ 당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미호천교 임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송참사 1심 선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현장소장 A 씨(55)에게 7년 6개월, 감리단장 B 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15년은 돼야 한다.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건폐율 30→40%, 용적률 150%→200%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기존 건폐율이 30%에서 40%로, 기존 용적률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특구 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고 고밀도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음은 2024년 6월 3일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北 “쓰레기 살포 잠정중단… 삐라 발견시 100배 재살포”

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위할 것…확성기 재개도 검토”

-野 “법사위장·운영위장 안주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차지”

“합의 안되면 7일 선출 강행” 與 압박

◇중앙일보

-‘與 텃밭’ TK도 돌아선다…尹 지지율 21%에 비상 걸린 용산

-차 유리까지 박살…시장‧학교앞‧아파트 곳곳 오물풍선 소동

◇동아일보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전세사기 특별법’ 1년만에 1만8000여명 피해자 인정

◇한겨레신문

-대통령실 쪽 “윤, 해병대 수사단 야단친 것”…사건 관여 사실상 인정

“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 많아 바로잡으라고”

이종섭에 3번 전화 등 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SK로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 300억…환수는 어려울 듯

SK그룹, 비자금 종잣돈 삼아 성장했다면

‘늘어난 재산 부부의 재산이냐’ 논란 일어

-세월호 구조 못 한 국가의 책임…헌재, 5대4 각하

◇매일경제

-종부세 이대로 방치하면…수도권 아파트 10곳 중 1곳 ‘폭탄’ 떠안는다

-“한달 2만원에 5G요금제 써볼까”…천원단위로 요즘제 쪼갠 LG유플

LG유플 ‘6GB 2만6000원’ 출시

SKT‧KT도 속속 통신비 인하

◇한국경제

-젠슨 황도 2주일 꼬박 할애…글로벌 거물들 대만 '총집결’

“우리가 AI 생태계 중심” 대만의 자신감

엔비디아‧TSMC 등 ‘대만계 슈퍼 파워’ 부상

반도체부터 서버까지 AI 하드웨어 시장 장악

-저축은행 절반이 부실채권 '비상'…옥석가리기 시작됐다

부실채권비율 20% 넘은 저축은행 10곳

79곳 1분기 전수조사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