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18개 시군 대상 ‘지수평가제’ 시행”…“시군 줄세우기 아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상생협력으로, ‘지수평가제(시군특별조정교부금)’를 도입해 시‧도와 협력을 잘하는 시군에 100억 원의 교부금을 나눠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특별교부세와 비슷한 것으로, 잘 평가해서 100억 원을 시군에 나눠주겠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세 중 2.7% 시군에 배분하게 돼 있다. 여태까지 그것을 특별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수시로 배분해왔다. 앞으로 객관적으로 지표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방법은 행정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행한다. 도정핵심시책 협조를 제일 큰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도정운영과 발맞춰서 시군을 평가하겠다”는 김 지사는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인구소멸대응실적 등 핵심시책을 정형화해서 운영하겠다. 타 시도에서는 불만을 가지는 곳도 있고, 소송까지 간 적도 있지만,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시행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기자들이 자칫 ‘시군 줄 세우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올해 300억 원대로 그 중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억 원을 시행한다. 그전에는 기준 없이 그때그때 수시로 현안사업이 있을 때 배분하고, 들쑥날쑥해서 일관성이 없었고, 오히려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맞춰서 준비할 수 있다. 핵심시책은 지방소멸대응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13가지로 잘 운영하면 괜찮을 것이고 순위를 발표하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인센티브 받는 것만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산자부의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2일 산자부가 2026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도는 작년 상반기 전력자급률이 213%로 전국 3위에 이어 올해 통계가 나오면 더 상승 가능성 있다. 우리는 발전소와 송전선이 많아 지역에 피해가 많은 상황으로, 정부의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는 몇 년 전부터 강원도와 몇몇 지자체가 연대, 계속 제안을 해서 그런 것이 모여 나온 성과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전기사업법’)한 것이 국회를 통과돼서 법적인 단초가 마련됐다. 이 법률안은 한전과 일률적 계약에서 발전소 지역은 개별적인 계약을 하도록 통과됐다. 앞서 강원연구원이 차등요금제 정책을 제안했다. 2026년부터 도입되면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합리적이고 낮은 가격에 전기공급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산업, 반도체산업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발전소는 없지만 댐 피해를 많이 받는 영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전국농가소득(5200만 원)에서 강원도가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우리 도가 제주, 경기에 이어 농가소득 전국 3위(2023년 3위)”라며 “2022년 경기도와 강원도(3등과)의 격차가 230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23만 원으로 10분의 1로 격차가 줄었고, 상승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원인인 반값농자재지원, 농업경영비 부담 많이 완화되고 농민수당, 어업인수당을 타 시도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면세유지원, 비료 인상분 차액지원을 해온 것이 성과를 거뒀다. 반값농자재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이 사업이 안착하도록 신경 쓸 것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 농업과 곤충 사업 부가가치 역점을 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