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대전 서구의원, 생활지원사 교통비·통신비 지원 확대 제안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이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확대 ’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안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4월 기준 279명의 생활지원사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 4360명의 노령인구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미래 사회는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의 가속화와 다양화에 직면할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돌봄 인력의 공백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생활지원사의 처우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해 노인가구의 수시 방문·외출 동행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교통비와 전화 안부 확인·출퇴근 앱 사용·교육용 시청각 자료 이용 등에 따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도 언급했다.

이런 경비지원에 대해 정부의 현실적인 기준이 없기에 지자체별 지급 기준이 천차 만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용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생활지원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인 교통·통신비를 현재 지급되는 2만 원에서 실비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것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