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광역철도,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강원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SOC 공약이며,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공약 사업이다.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 8442억 원이 투자되며, 철도가 개통되면 홍천~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돼 지역 산업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문~홍천 철도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16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도전하게 된다.

2007년 중앙선 복선철도 개량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한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는 데 그쳐 고배를 들어야 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년 동안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간 강원자치도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김진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난 5·9월 두 차례 만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추진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07년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볼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사업성 개선이 이뤄졌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 등 국가계획에 반영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성을 확보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2019년)되어 비수도권 사업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평가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철도에 소외됐던 곳”이라며 “16년 만에 재도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