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올해 소송 승소율 90%…법적 전문성 ‘강화’

충북 옥천군이 4일 유재풍 변호사 등 3명에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법적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군은 “행정의 다양성, 복잡, 전문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맞춰 고문변호사로 강대영 변호사(강대영‧김은정 법률사무소, 옥천), 박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영동), 유재풍 변호사(법무법인 청주로, 청주) 등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변호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수행과 그 외 각종 군정 업무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을 지원하게 된다.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은 “옥천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따라 복잡 다변화되는 법제 환경에서 군정 업무 수행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64건, 2022년 59건, 2023년 6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수행한 소송, 심판 내역 중 판결 확정된 32건 중 29건을 승소(승소율 90%)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