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방안 찾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개딸’들의 공격을 너무 받아 내성이 생겼지만,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도 자꾸 하게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14일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을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 2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모두를 위한’ 공화가 없이 ‘다수파의 통치’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의 횡포’ 앞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다.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파가 사회적 체를 감시 통제하려 드는 ‘빠’시즘의 징후가 한국 사회에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여야 586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