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감] 김정일 의원 “충북 자살률 상위, 불명예 벗어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6일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충북 자살률 전국 상위 불명예, 그리고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적극적으로 추진 등이 쏟아졌다. 

첫 질문에 나선 박봉순 의원(청주 10)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164만 충북도민의 생명, 건강권과 직결된 것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지난 9월 전부 개정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과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도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시급성을 인정해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조성태 의원(충주 1)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과 관련해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북대병원 분원 설립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정부에서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공언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형평성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차이는 시급히 해소돼야 하며, 내년에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어르신 감사 효도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안 의원은 “정책 효과가 미미한 선심성 예산의 경우 정책 기획 때부터 제대로 된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정일 의원(청주 3)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지정 요건을 갖춘 제천권 책임의료기관이 이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충북의 자살률이 2021년 전국 2위, 2022년 전국 3위임을 지적하며 “충북이 전국 자살률 상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도·시·군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충북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타 시·도 대비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단일임금체계를 사회복지 분야 전체에 적용해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