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세수부족 4700억…마른수건도 다시 짠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올해 47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3100억 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도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도는 16일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 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024억 원, 지방세 취득세 1741억 원, 지방소비세 400억 원 등이다.

도는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 시기 조정, 세외수입(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확충을 통해 부족 재원을 절감(3100억 수준)하고, 나머지 부족 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1600억 수준)을 통해 세수결손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급격한 경제여건 악화로 교부세 및 지방세 동반 감소에 따라 자체 세출 절감에도 채무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외부차입이 아닌 내부기금을 활용해 자체 해결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은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00억 원 수준이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절벽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100억 원(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282억 원, 취득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131억 원 등)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세입감소에도 세출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 분야 지출수요가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급은 8534억 원(올해 대비 638억 ↑)이고, 생계급여 지급은 3033억 원(올해 대비 590억 ↑),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지원은 1538억 원(올해 대비 256억 ↑) 등이며, 국비보조금은 3조9143억 원(도비 부담액 8169억 원)이 예상되며, 올해보다 국비 4341억 원, 도비 891억 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는 채무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도는 30% 이상 자체절감,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 집중해 예산 편성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도민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며 “향후 재정여건 호전 시 채무 조기상환 및 재정준칙 이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