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집행과정 공무원 실명·의견 기록 등 공개”‘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사업’ 등 118개 사업 5월부터 누리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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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2019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도 핵심사업인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등 총 118개 사업을 선정해 5월부터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액을 추가로 공개해 정책별 재정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

    도는 올해 공개하는 118건 외에도 도민의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누구나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사업은 도정 현안, 50억 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 및 주요 용역사업, 주요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사항 등이며 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방문 신청 등이 가능하다.
         
    신청사업은 수시 접수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신청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연길 정책기획관은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도민과 소통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