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공공기관 족쇄 풀려…대학 운영 자율성 커져 김성태 “2019년 北 리호남 만난 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불 송금”김영환 지사 “지역성장 가로막는 규제는 신쇄국정책”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주택 고가매입건과 관련해서는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이 30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주택 고가매입건과 관련해서는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이 30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KAIST, 공공기관 족쇄 풀려…해외석학 초빙 등 가능
     
    KAIST가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4개 과학기술원)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0일 공공기관 운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카이스트가 공공기관 지정 제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공공기관의 족쇄에서 풀리게 됨에 따라 자율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카이스트는 총인건비 규제 등이 풀림에 따라 해외석학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독립기념관 등 준정부기관 39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LH, 미분양 아파트 추가 할인 없이 세금으로 떠안았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파문에 이어 이번엔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이 일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의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30일 “매입임대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 LH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문제는 LH가 추가 할인 없이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LH는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선매입(79억원)했다. 
     
    다음은 2023년 1월 31일 자 신문들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김성태 “2019년 北 리호남 만난 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송금”
    쌍방울 김성태, 검찰서 2019년 대북송금 관련 진술

    -가스公 최연혜 사장 “탈원전 탓에 LNG 더 수입… 자본잠식 상태”

    -카이스트, 공공기관 족쇄 풀렸다… 해외 석학 초빙 등 자율성 커져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2021년 말 35곳→2024년 말 100곳 늘린다

    ◇중앙일보
    -“젊은이들이 무슨 죄 졌느냐” 국민연금 개혁이 이상해졌다
    소득대체율도 올리자는 자문위…전문가들 “노인빈곤 개선 효과 미미”

    -"쌍방울 김성태, 北 인사 접촉 때…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

    -송중기 재혼 발표…“혼인신고 마쳤다, 소중한 생명도 찾아와”

    ◇동아일보
    -전범기업 징용기금 참여… 한일 고위급회담서 논의
    2주만에 ‘징용해법’ 국장급 협의
    “쟁점 인식차… 고위급 협상 필요”
    사죄방식 등엔 양국 이견 좁힌 듯
    정상회담 이르면 3월 개최 가능성

    -北에 경유 1만8000t 불법공급 브로커 구속
    해경, 정유업체 직원 2명도 입건
    남중국해서 中 선박에 옮겨 실어

    -‘해외 도주 마약사범’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고려제강 3세에 대마 판매혐의
    지명수배 등 압박에 자진 귀국

    ◇한겨레신문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장외집회…민주, 윤 정부에 ‘전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국민의힘은 집단 퇴장

    ◇매일경제
    -“최저임금 받고 일할 바엔 차라리”…정부, 실업급여 ‘지급 액수·기간’ 손본다
    고용부, 실업급여 개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지급수준·기간 개선
    국회 계류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입법 지원

    -年 3.25% 특례보금자리론 접속 대기만 수천명
    신청 첫날 접속에만 10분
    9억이하 아파트에 최대 5억
    고정금리로 실수요자 몰려

    ◇한국경제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금융위 업무보고 “LTV 확대”

    -연봉 7000만원에도 취준생들 “안 갈래요”…경영진 ‘충격’
    경기 침체에도 ‘최악 구인난’…제조업 아우성

    5인 이상 기업 부족인력 작년 43만명…15년 만에 최대
    제조업 미충원율 29%…알짜업체도 지원자 급감에 비상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규제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규제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충북도
    ◇충청타임즈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썼다 벗었다 “아직은 불안해요”
    마트·영화관 가보니 …
    “밀폐공간 최대한 조심”…손님·직원 대부분 착용
    주위 눈치 다시 쓰기도 적용시설 제각각 ‘혼란’

    일선 학교 가보니 …
    “친구 얼굴 보고 싶지만 코로나 무서워 못 벗어”
    청주 봉명초 1학년 1반 18명 모두 착용후 수업

    -“KTX 오송역→청주오송역 개명 바람직”
    이범석 시장, 철도공단 이사장에 변경 협조 요청
    도시브랜드 인지도·이용객 혼선방지 위해 필요

    -청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 2억3천만원 붕괴

    ◇충청투데이
    -충청권 인구이동 크게 줄고 순유입 늘었다…대전은 순유출
    대전 -2996명·세종 1만 128명·충북 5201명·충남 1만 4314명
    “주택매매 50% 이상 감소…주택 관련 사유 등으로 이동 감소 커져”

    -“천안사랑카드,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가정에 지원”
    市,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한시적 상향해 ‘난방비 폭탄’ 대응키로
    기존 30만→80만원 조정… 박 시장 “실질적인 지원 되길”

    ◇대전일보
    -충남도, 제2 서해대교 ‘민자고속도로’ 추진…“조기 건설 가능”
    국토부, 기획재정부에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의뢰

    -“허락 없이 하도급 금액 초과”…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형사처벌까지…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중도일보
    -2023 K리그는 ‘충청도의 힘’ 청주-천안 2개 팀 합류
    청주 FC-천안시 FC 등 신생팀 2023년부터 K리그2 합류
    대전은 K리그1, 아산-청주-천안 K리그2에서 출발

    ◇중부매일
    -“공기부양정 수리비만 수백만원” 옥천 오대리 주민들 한숨
    결빙된 대청호 유일한 교통수단…낡은 ‘스커트’ 교체비 부담 호소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우회 상정 끝내 불발
    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가결…3월 회기 상정 불투명

    ◇충북일보
    -김영환 지사 “지역성장 가로막는 규제는 신쇄국정책”
    대청호 다중규제 등 충북 3대 규제 반드시 철폐
    국힘 김기현 의원 동조 “규제개혁 범국민운동 제안”

    -청주시, 옛 청사 본관동 철거 공사 긴급 입찰 공고 ‘속도’
  •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30일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을 활용한 ‘난방비 폭탄’ 대응책을 내놨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캐시백 지급 한도를 현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가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뉴데일리 D/B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30일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을 활용한 ‘난방비 폭탄’ 대응책을 내놨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캐시백 지급 한도를 현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가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