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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비좁은 도로 등 '후진적 도시형태' 도마 위

주차난·교통체증·소음공해 등 심각
방음터널 설치 등 비공개 일관, 꼼수행정 자초

입력 2022-11-25 07:45 | 수정 2022-11-26 16:34

▲ LH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2-1 생활권 방음터널 추가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에서 '기형적 도시형태'의 구조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의 후진적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신도시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는 비좁은 도로와 심각한 주차난,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으로 꼽힌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국도 1호선과 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행복청과 LH는 2014년부터 6년여 동안 ‘방음터널’을 잇달아 설치했다. 외곽순환도로 등에 무려 10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2-1, 3 생활권에 77억4000만 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이 구간 방음터널 추가 설치와 관련해 LH는 "간선도로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저감시설 추가 설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개월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과 예산 증액 등 기본적인 공개마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복시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 미숙한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로 바로 옆에는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지 않거나, 애초 도로를 건설할 때 방음터널도 함께 설치하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LH 세종본부는 지난 6월 세종시 신도시 봉안리 1-1 생활권 경관녹지 내 3개의 CCTV를 설치했다. 

일부 시민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했다.

해당 CCTV 설치는 불과 1억 원여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LH는 공사 사항 일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아울러 행복청과 LH는 지난 6월 행복도시 내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첨단정류장 1단계 조성사업도 마쳤다.

공사비는 288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정류장 설치장소 변경 등 문제점이 속출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과 관급자재 납품 계약과정, 예산 증액 등 ‘로비와 연계성’ 의혹이 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비공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보 비공개로 꼼수부리는 공공기관의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정보를 상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세칙 나항에는 위법·부당한 사업과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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