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총장, 선출 늦어지면 대통령이 관선총장 임명”

국회 교육위원회 2022년 국정감사가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이태규 감사반장의 사회로 개회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환경 격차, 대학정원 불균형, 고등교육재정확보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국감에는 이태규 감사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 박광온(경기 수원 시정),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비례대표), 정경희(비례대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피감기관장으로는 이진숙 충남대 총장과 정의배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 윤환중 충남대병원장,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서 충남대 대학재정 확보 및 평화의 소녀상 설치문제가 쟁점이 됐다.

첫 질문에 나선 민형배 의원은 지역거점대학 재정문제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국립대학법재정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곧 교육재정 확충이다. 지역연구중심대학, 지역거점대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의무채용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평화소녀상 설치에 5년이 걸렸는데, 충남대가 반대한 이유가 정치적으로 민감해서이냐“고 따져 묻고 “강제철거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총장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정치적 사안이라고 말한 적 없다. 평화소녀상 강제철거는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야 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충남대-한밭대 통합과 관련해 “대학 통합은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소통돼야 한다”는 박광온 의원의 충남대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밭대와 통합은 두 대학이 합치면 재정확충과 조직체계 등 시너지효과와 지역발전이 될 수 있다. 집행부만 축소해도 8억 원 이상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브랜드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숙 의원은 “2017년 이후부터 국정 사회 교과서를 뜯어고친 사건이 있었다. 교육부에서 불법 수정한 내용은 북한을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을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과장과 연구사 독단적으로 집필 책임자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칠 수 있었는가.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뜯어고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은 “충남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도체 인재양성이 정부의 정책인데 지방대학에서 인재 유출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총장은 “충남대는 학과 신설을 하고 있고 7개 학과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반도체 학과 신설준비를 하고 있다. 5개 과정은 운영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용해 학과 개설하면 5~6년 뒤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부품‧소재 장비 등 특화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 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종환 의원은 “충남대 등록금은 높은데 장학금은 낮다”고 말하자 이진숙 총장은 “장학금 낮은 비율이 낮은지 몰랐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취업률은 올해만 2위이고 충남 전체취업률은 1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충북대 총장 선출 지연과 관련해 총장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충북대를 졸업한 도종환 의원은 “총장을 3개월 안에 선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재청할 수 있다. 관선 총장이 우려되는 만큼 합의를 빨리 이뤄내기 위한 조치를 하라”며 충북대 총장 선출 지연을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의배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는 “총장 선거 투표 비율과 관련해 직원은 26%, 학생은 12%를 제시하고 있고 그동안 26차례 만남을 갖는 등 총장선거 비율을 좁혀왔다. 잘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충북대 사무국장 공석 문제와 KTX 오송역 충북대 북카페 관리가 잘 안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충북 북부권 의료 취약지역 분류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의료 취약지인 북부권에 충북대병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 “예산은 교육부 25% 출연금이 지원되지만, 충북대 재정상황으로는 북부분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