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지원 정책 확대… 개편 월세 지원 등 '강화'

대전시 이장우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 청년세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며 청년지원 정책 확대 개편과 월세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은 시 조례안 기준(만 19~29세)으로 시 전체인구의 29%(42만4703명)가 청년이며 정부 기준(만 19~34세)으로는 21.9%(31만 7947명)가 청년 인구로 서울(정부 기준 23.6%)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의 청년 인구 비율이 높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전입 청년은 13만2245명, 전출은 14만8620명으로 1만6375명이 순수 유출됐다.

이 시장은 “대전은 청년 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 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공약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오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지만, 대상자가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연령도 만 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000명씩 지원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희망통장도 이름을 바꾸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편 운영한다.

시는 청년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제 시행하는 등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대 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간의 적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와 적립금이 많다는 일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적립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다음달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이자 3% 중 시가 2.3%를 지원하고 청년이 0.7%를 부담했으나, 최근 대출금리가 5%로 인상돼어 사업 재개 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전시는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지원 이자를 늘려 대전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과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그러나 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자가 저소득계층 및 다가 구 자녀 대학생도 포함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업대상자 명단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사업은 보류됐다.

이 외에도 그동안 꾸준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청년 내일 희망카드, 청년창업 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 시장은 “대전시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역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