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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충청권공동대책위 "수도권 초집중에 지방소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라"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반박 공동 성명서

입력 2021-10-19 14:23 | 수정 2021-10-20 15:14

▲ ⓒ세종시청 홈피 캡처.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균형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으로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발전시키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결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 "지역 대표를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으로 대전환기 신성장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 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 나눠주기 중심으로 지역의 창의성과 주도성, 성과 지향성, 책임성이 취약하다. 이번 정부 발표 역시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 패러다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과 계획에서 지역 주도의 책임과 성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에 분산하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임에도 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는 희망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초광역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해 지역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전국 시군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 종로는 16.27명이지만 경북 군위와 영양군은 0.72명으로 1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보건의료 등 삶의 질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살기 좋은 초광역권이 될 수 있도록 정주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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