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시장 “국민지원금 상위 12% 지자체 추가 지급은 당장의 위기 모면”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6일 정부의 국민지원금 상위 12% 추가 지급과 관련해 지역별, 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국민재난지원금 상위 12% 추가 지급 논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치단체가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천안시가 추진한 서민경제 시책인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2022년은 경제 개발 정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준에서의 추진이 필요한 반면, 서민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위드코로나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천안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천안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천안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는 지역경제 선순환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내년에도 서민경제의 탄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지원 시책 역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2021년보다 77.2%가 감소돼 현 지역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시 사업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감축했다고는 하나 2022년은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터를 다져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회는 여야 당정의 입장이 아닌 서민을 먼저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마지막으로 “누구나 나눠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산시‧ 공주시‧청양군‧금산군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 대한 지급결정과 관련해 “15개 시‧군의 국민지원금 추가 12% 지급 결정 시 도에서 50% 분담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하위 소득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고 정의롭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천안시가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310억 원(인구수 대비 18%인 12만여 명)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