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월성 원전 의혹’ 구속영장 기각…‘靑 윗선 수사’ 차질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접종 1호는 화이자 아닌 AZ 가능성정규직 전환 올인하느라…마사회, 작년 신입 공채 한명도 못했다서해안 개불 ‘빠라뽕’ 불법 채취에 어민들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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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장섭 국회의원이 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청주도심 충청권 광역철도 통과 반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충북도
◇법원, “백 전 장관 구속 필요성 부족”…구속영장 기각검찰이 지난 4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됐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밤늦게 기각됐다.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과 관련,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이날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다음은 2021년 2월 9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김명수팀, 판사 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직권남용 의혹-“의원들에게 찬성표 받아내라” 조직적으로 움직여공공기록 폐기-국회 인준 통과되자 ‘PC 디가우징’으로 증거 없애-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그들의 ‘현충원 난동’친여단체들 ‘현대판 부관참시’◇중앙일보-“재산 절반 기부”…10조 번 김범수의 마음 움직인 시 한편평소 에머슨 ‘무엇이 성공인가’ 시 애송…교육‧빈부격차 해소에 적극 나설 듯-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접종 1호는 화이자 아닌 AZ 가능성24일 경북 안동 SK바이오 공장서 출고◇동아일보-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인사원칙도 무너졌다” 판사들 김명수에 반발유해용 무죄선고 판사는 전보인사임종헌 담당은 중앙지법 계속 근무법관들 “특정세력 불리한 판결땐 이산 원칙 깰 수 있다는 메시지”◇한겨레신문-백운규 영장실질심사 받은 날, 박범계 “에너지 정책 겨냥 수사 안돼”국회 대정부질문서 “수사 개시 방식, 낯설고 이채롭다”-국민의힘,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법’에 “정권 위한 랜선 보도지침”민주당 속도전…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곧 결론국민의힘 ‘언론공정확립법’ 맞불공영방송 압박수위는 높여◇매일경제-정규직 전환 올인하느라…마사회, 작년 신입공채 한명도 못했다3년간 5100명 정규직 전환코로나에 경마장 문 닫아도구조조정도 못하고 빚더미비용 늘어난 공기업들 ‘긴장’마사회, 알바생 정규직化 매달리다가…지난해 신입채용 0명-기술공유 싫다는 애플, 하청기지 안 된다는 현대차…결국 판 깨져현대차-애플 동맹 무산기사 생산설‧계약타결 보도에애플 “비밀유지 어렵다” 발뺀 듯기술공유 이견이 가장 큰 이유현대 전기차 독자 플랫폼 보유협상무산 경쟁력 훼손과 무관향후 재협상 가능성 배제 못해◇한국경제-씨젠, 9년간 매출 부풀렸다…바이오기업 ‘회계 쓰나미’ 오나증선위, 분식회계 적발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月생활비 60만원이라더니 계좌는 46개…수상한 황의 가족8421만원→6억800만원, 5년 만에 재산 크게 늘어국민의힘 “의혹 종합선물세트”◇충청투데이-2·4부동산 대책 역대급 주택공급?… 충청권 시민 '싸늘’-서해안 개불 ‘빠라뽕’ 불법 채취에 어민들 “죽을 맛”“불법 포획 적발시 1000만원 이하 벌금”충남도 특별단속 나서◇대전일보-“상여금도 못 줘”…설 명절이 두려운 지역 중소기업경영난 악재·1년 넘게 매출 부진…주 52시간 근무, 중대재해법 기업 부담-땅 빼앗긴 당진시, 정부상대로 ‘합당한 보상’ 청구대책위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공공기업 이전·기업유치 지원◇중도일보-대전시 공동주택 갈등 소통 클리닉 실효성 의문층간 소음 늘었지만 지난해 사업 실적 0건외면받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017년 1157건에서 지난해 26건 해마다 운영실적 저조-백운규 '월성 원전 의혹'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부족”제출자료 범죄혐의 소명 부족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중부매일-올해 충청권 도로·철도건설 토지보상금 2천200억 풀린다전국 1조2천750억원 규모… 서울세종고속도로에 46% 집중-충북 정치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올인’이시종 지사·이장섭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6차례 고위급 정·관계 방문 등 광폭행보 눈길반대하던 국토교통부 입장 변화 기류 조짐◇충북일보-충북 학생, 서울대 많이 갔다충북지역 고교 2021학년도 서울대 70명 합격지난해 54명보다 30% 증가·도교육청 집계 중2015년 이후 최대치 기록…수시 65명·정시 5명카이스트·유니스트·의대 합격생도 상당수-8일 충북서 2명 신규 확진…누적 1천619번제천 40대 부부 확진…타지역서 감염 추정이날부터 도내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충청타임즈-충주시민 고용하면 수주 기회 더 준다전국 지자체 최초 주민 우선고용 조례 제정 ‘화제’법령따른 5천만원 이상 관급·하도급 사업자 적용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고용창출 시책 개발도조길형 시장 “건설근로자 시민 우선고용 근거 마련”-민생보다 잿밥…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골몰도의회, 국외여비 1억2650만원 편성 … 전년比 4.5% ↑“국제교류 방문 경비 정부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 해명청주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도 해외연수비 편성 빈축제천시의회 해외여비 등 1억549만원 자진 삭감과 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