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경찰간부, 파출소 창고서 총상 입은 채 발견“아산만 해역 당진땅 매립지 경기도 관할 납득 어려워” 대법, 관할 소송 기각검찰, 주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세종 공동캠퍼스 부지 축소 발표 왜? …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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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을 진행해 재석 278석 중 찬성 179표(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안 소추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이종현 기자
◇사법 치욕의 날…대법원장 거짓말에 현직 부장판사 국회서 ‘탄핵’5일자 신문들은 ‘(정치권에) 눈치보고,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탄핵까지’ 5일은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자 ‘최악의 위기’를 맞은 상황을 보도했다.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고위 법관이 대법원장의 면담 녹음파일이 공개된 날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가결 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해명이 폭로됐다.이날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에서 임 부장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공개하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 채 흔들렸다.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충격적이고 참담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녹음파일을 이날 공개한 것이다.◇검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산업부 직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4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백 장관은 재직할 당시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5일 대전지검에 출석,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던 산업부 담당국장과 서기관 등 3명은 구속됐다.다음은 2021년 2월 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巨與, 판사탄핵 밀어붙여 놓고 역풍 걱정[초유의 판사 탄핵] 林판사 탄핵안 ‘179대 102’로 가결-사법부의 치욕…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탄핵당했다사법부 치욕의 날-진천 경찰간부, 파출소 창고서 총상 입은채 발견◇중앙일보-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탄핵 못해”녹취록서 권력 눈치보기 드러나거짓 해명도 들통난 막장드라마여당은 임성근 탄핵안 통과시켜-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사법농단 논란 한 가운데 ‘개혁’ 기치로 취임윤석열‧한동훈 수사에 해결사 ‘악역’ 넘겨“탄핵 발언이 사법농단과 뭐가 다른가”대법원장 육성녹음 후 부분 공개 “부적절한 행동”-김명수 육성 폭로 임성근 “거짓말쟁이로 물러날 순 없다”“저로선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다…참담한 심정”“김명수 임명동의 이틀 전 ‘도와 달라’에 성심껏 도와”김 대법원장 진실 공방에 녹음파일 공개 ‘초강수’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동아일보-김명수 ‘코드인사’도 논란…서울중앙지법 ‘빅3’에 내 사람 심기‘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하거나 ‘檢수사 주장’한 판사들 전면 배치“제왕적 권한 이용 친정체제 구축”형사부 근무 연장 설문 돌린 뒤 조국-靑사건 재판장 유임시켜‘김미리 남기기 명분 쌓기’ 의혹-與 “국민 대신 빚질 때” 연일 기재부 때리기…洪은 당정협의 불참홍익표 “보편-선별 지급 추경에 반영”…일부선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언급洪 패싱 논란에 “과학 해석” 선 그어…기재부 “지출-세수差 확대 잘 봐야”◇한겨레신문-탄핵소추 공 넘겨받은 헌재…‘판사 임기만료’ 최대변수국회 법제사법위, 소추결의서 접수…‘탄핵 요건 안 맞아 각하’ 전망 나와-전문가 다수 “‘4차지원은 선별”…대상은 “자영업” “특고직까지” 이견경제전문가 15명에 ‘재난지원금’ 설문“직접 피해본 계층에 두텁게 지급을”“취약 노동자 포함 20조~40조 지원”절반은 지원규모 ‘14조 이상’ 답해4명은 “이번엔 보편 지급” 주장“피해 계층 정확한 파악 어려워”1명은 “재정상 추가 지급 곤란”◇매일경제-‘공공’만 213번 언급한 정부…땅소유자 의향 확인조차 안해25번째 부동산 대책 ‘변창흠표 공공개발’ 따져보니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등주택공급 총력 기울이는 정부후암 등 서울 222곳 개벌 검토노후도‧사업성 따져 최종 선정‘공공’만 213번 언급한 정부민간은 배제, 재산권 침해 우려-“배 3개 1만8천원‧대파 7천500원…설 장보기 ‘막막”야채‧과일‧달걀 가격 ‘껑충’…“차례상 간소화하겠다”◇한국경제-‘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효과?…셀트리온 공매도 잔액 줄었다공매도 비중 3%대 하락은 처음에이치엘비도 공매도 잔액 급감-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봉합…“기본급 200% 자사주 지급”노조와 PS제도 개선 합의성과급, 영업이익과 연동하기로300만원 복지포인트도 제공이석희 사장 “공정‧투명에 집중”SKT도 성과급 기준 변경 요구◇충북일보-첨복 이어 인천공항 MRO… 비수도권 ‘부글부글’국토위 소속 民 김교흥 ‘항공정비 클러스터’ 법안 발의인천공항 블랙홀 정책…비수도권 공항 활성화 직격탄-“단 6시간만 영업시간을 보장해 달라”충북대상가번영회 4일부터 현수막 시위 전개현수막 21개 가게 앞에 내걸어…영업시간 연장 때까지 지속“상권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시 피해 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해야”◇충청타임즈-복대시장 재개발사업 … 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무효확인소송 토지주, 청주시 공개자료 확인 결과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인감증명서 대필 위조 의심15명 토지 전체면적 21% 법적 확보율 95% 미달시 “토지주들 인감증명서 재사용 동의 … 문제없다”-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청주시 해제 처분은 ‘위법’법원, 취소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승소 판결“대략적 수치만으로 사건 처분 … 재량권 일탈 남용”상급심 번복없을땐 재건축 사업 지속 추진 가능-충북지역 시멘트업계의 ‘민낯’5곳 쓰레기 처리량 연 300만톤 이상 … 막대한 수입 불구1톤당 1천원 연 520억 시멘트세 신설 반대 … “이중과세”◇충청투데이-대전 2호선 트램 배터리 기술력 논란… 전력 공급 가선 설치안 논란-“아산만 해역 당진땅 매립지 경기도 관할 납득 어려워” 대법, 관할 소송 기각양승조 “반대시위 하고 싶은 심정”◇대전일보-지역 대학들마저도 세종행 선택했다충남대·한밭대 세종 대학공동캠퍼스 입주…본교 경쟁력 하락 및 인재 유출 비판-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중도일보-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 패소…충남땅 67만9500여㎡ 뺏겼다대법, 충남도 귀속결정취소소송 ‘기각’해상경계선 갖던 관습법적 효력 제한행자부 장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야지난해 7월 헌재도 7대2로 ‘각하’ 결정-세종 공동캠퍼스 부지 축소 발표 왜? … 뒷말 무성당초 8필지 계획 불구 4필지만 발표일각 수도권.외국명문대학 유치 염두◇중부매일-충북 시골마을에 터 잡은 ‘전능신교’… 주민 불안괴산·보은 부지매입 폐쇄적 생활… 내부 거주자 명단 파악안돼-충청권 향토항공사 에어로케이, 이달 중순 하늘길 연다19일 제주로 첫 취항 예정… 4일 시험비행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