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받고 한 일 죄인가” 윤갑근이 부른 또 다른 ‘라임 논란’카이스트 수시전형 성적 순 차별 면접 진행 논란시·도지사에 자치경찰 경감 이하 임용권한전, 초정~삼승 송전탑 125기 추진에 주민들, “송전선로 건립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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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이 청주 초정~보은 삼승 구간에 송전탑 125기 47㎞ 구축을 추진하자 청주·보은 8개면 31개 마을 통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송전탑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14일 청주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충청타임즈 제공
◇尹 알선중재혐의 구속…“자문료 받고 한 로비 업무 죄 안 되지 않나?”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중재)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자문료를 받고 한 일이 죄인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5일자 신문에 보도했다.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SNS를 통해 “정식으로 자문료를 받고 로비 업무를 했다면 죄가 안 되지 않나?”, “대형 로펌 입법 로비 업무와 어떻게 다른가? 라고 글을 올렸다.법조계에서는 윤 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남부지법이 판결문에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만 기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고검장 측은 “‘범죄행위가 소명됐다’는 문구가 결정문에서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한편 검찰은 메트로폴리탄과 윤 전 고검장이 체결한 자문 계약의 실질적 성격이 라인자산운용 펀드 판매재개를 위한 청탁 대가로 보고 있다.반면 라임자산운용 측이 윤 전 고검장에게 돈을 지급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다 메트로폴리탄을 대리해 그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다는 것이 윤 고검장 측의 주장이어서 재판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12월 1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건보료 날벼락에 건보공단 몰려간 은퇴자들정부 올해 법개정…월세 소득 있으면 건보료 대상 포함-이낙연이 꺼낸 ‘1월 치료제‧치료제‧3월 백신’…정은경은 확답 못해[코로나 3차 대유행 / 백신 접종 언제?]◇중앙일보-퇴임후 국민봉사? 尹 “개 3마리 본단 말 어떻게 하나”“2년간 변호사 못해 백수” 대전 검사들 만나 ‘국민께 봉사’ 발언 속내 밝혀“윤석열, 정치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다고 했다”징계위, ‘정치적 중립 손상’ 이유로 정직 결정 내릴까원로 변호사 “정치하게다고 했어도 징계 사유 아냐”-23년전에도 ‘검찰총장 출마금지법’…헌재 판단은 8:1위헌檢총장 2년 정당가입 금지법에, 김기수 검찰총장이 헌법소원96년에도 檢총장 출마금지법 만들어최강욱 의원 법안 통과시 헌재서 격론일 듯-“자문료 받고 한 일 죄인가” 윤갑근이 부른 또다른 ‘라임 논란’변호사 ‘의뢰인 대리’ 범위는◇동아일보-병원 사표쓰고…대구行 자원뒤 또…현장 달려온 ‘의료 영웅들’“3단계 안가도록…”코로나 전쟁 치르는 시민-의료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 소식에 의사-간호사-의대생 등 팔 걷어“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巨與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경제계 “보완 절실” 노동계 “개악”대북전단금지법, 정보 北유입 막아전문가 “과잉입법”…美도 비판국정원 ‘대공수사법 이전’ 반발 여전…여권도 “경찰 제대로 준비할지 걱정”필리버스터 막판까지 與발언하자 주호영 “이란게 어딨나” 강력 항의◇한겨레신문-병상대란 아우성…위태로운 한주가 시작됐다대기중인 확진자 위급상황 속출정부가 병상 확보계획 밝혔지만실제 투입까진 1~3주 걸릴 예정이번주 중환자 병상 확보 70개뿐-시간과의 싸움…점진적 상향 대신 고강도 조치로 2주 멈추자[코로나 3차 유행 전문가 긴급진단]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매일경제-3월 폭락장에 주식 쓸어담은 개미…현대차로 118% 벌었다외국인 1조 순매도 여섯차례그때마다 개미가 급락 막아내-“집값 난리났슈~”…1년새 세종 41%‧대전 16% 뛰었다올해 전국 집값 6.12% 상승‧제주 빼고 다 올라국회 천도론에 세종집값 훨훨최근 17억원 신고가 거래도세종 인접한 대전까지 불붙어“국회 이전 관련法 통과때까지세종시 집값 계속 요동칠 듯“◇충청투데이-충청권 메가시티 첫걸음 ‘광역철도망 공동건의’4개 시·도지사, 구축 건의문 서명보령~공주~세종청사 등 3개 사업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목표관광객 유치·교통체계 개선 기대-시·도지사에 자치경찰 경감 이하 임용권자치경찰위 3년 단임 7명 구성시·도지사 의결 재의요구 가능업무 관련 이익목적 관여 금지비상사태 땐 경찰청장 직접지휘◇대전일보-평면교차로 고집 ‘갑천네거리’ 입체화 타당성 입증지하차도로 변경하면 B/C 1.45 나와…평면교차로 강행 ‘장대교차로’ 판박이 비판-카이스트 수시전형 성적 순 차별 면접 진행 논란상위권은 온라인-하위권은 대면면접…"입학 전부터 대놓고 줄 세우는 꼴“◇중도일보-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전 대학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비상’첫 학령인구 역전되는 해 앞두고 사활 걸지만 코로나로 난항“한시적 교육국제화 역량 완화, 원격수업 확대 조치 등 필요”-내년 예산안 세종시 1조 8173억… 시교육청 8208억원세종시의회 예결특위 본예산안 의결◇중부매일-제천서 두 자릿수 신규 확진… 충북 4번째 사망자 발생첫 도청 공무원 확진 등 지역 곳곳 18명 확진-충청권 4개 시·도 '광역철도망 구축' 한목소리청주 지하철 건설 등 3개 노선 정부에 공동 건의◇충북일보-충북 첫 코로나 확진 이후 300일…“백신 나와야 해결”지난 2월 20일 도내 첫 확진자 발생…더 치열해진 바이러스와의 전쟁전정애 국장 “감염병 위기 대응 방안 고민한 시간”“민간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해 부족한 병상 확보“-3단계 격상 논의, 막막한 충북 유통업계3단계 시행시, 10인 이상·필수시설 외 ‘집합금지’종합시장 “시장 운영은 가능해도 겨울 추위와 감염 우려로 어려움은 여전”대형유통업체 “3단계 관한 지침은 아직”… “시행시 타격 불가피”◇충청타임즈-“백신 공급약속 3곳중 2곳과 연내 계약”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오송 질병청서 정례브리핑아스트라제네카·코백스 퍼실리티는 공급계약 완료식약처 승인땐 즉시 접종 … 항체치료제 먼저 나올 듯-“15만4천V 송전선로 건립 백지화하라”한전, 초정~삼승 송전탑 125기 47㎞ 구축 추진청주·보은 8개면 31개 마을 통과 주민 집단반발2032년부터 전기부족 사태 명확히 규명 촉구도한전 “송전탑 피해 불명확… 절차 따라 추진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