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지역 위해 초당적 협력”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슬로건 아래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열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충청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11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들의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해 찾아왔다.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왔기에 무엇이든 말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챙겨 국회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입법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정책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심 전역을 디지털·그린을 융합한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하며 “대덕특구와 원도심을 양대 성장 축으로 대전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와 국립 대전미술관 조성 등 현안과제 16건과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 중앙로 일원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 등 내년도 국비확보 과제 27건을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안 사업 등을 보고한 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충북의 주요 현안은 충북선 철도 삼탄~연박 고속화 사업 반영과 조기 착공,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도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 최근 국감에서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지 6일만에 또 다시 ‘특례시 추진’이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례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현행 1명→2명),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지방세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등을 집중 요청했다.

도정 핵심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과 증액도 요청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예타 통과 및 실시설계비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비 반영,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실시설계비 반영 등 19개 사업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우리 도의 강점과 자원을 살려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신성장 거점 조성 등 해양신산업과 충남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현안 사업과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KBS 충남방송국 설립, 서해선 복선전철 ‘서해 KTX’ 도입,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화력발전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충남형 비대면 직업훈련센터 설립·운영,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탑승자 개인화 서비스 기반 구축,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 평가 기반 구축, 홍성 장척∼목현(국지도 96호) 도로 건설,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년에 걸쳐 20억 (국회이전) 설계비가 책정돼 있지만,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다”며 “입지와 규모가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2년 이상 재이월은 안돼 금년 설계 작업에 착수되도록 물꼬를 터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세종시가 건의한 핵심 현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설치, 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다.

국비 요청 사업에는 조치원 우회도로, 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 사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