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KTX오송역세권 민간개발 조합원간 갈등7800억대 호남선 고속화사업 예타 해 넘기나충북 공직기강 해이 심각…마약 사범도 3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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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뉴데일리 DB
◇구멍 숭숭 뚫린 정부 ‘재정준칙’…책임조항도 안 둬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서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년 뒤에나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 국가빚 60%‧재정수지는 –3%로 관리하기로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같은 재무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을 말한다.문제는 정부가 적용 시점을 4년 뒤로 늦추고 코로나19, 전쟁,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다.게다가 시행시기가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으로 미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맹탕정책’, 현 정부의 확장재정에 면죄부를 주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함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조치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줬다”고 밝혔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빚더미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다.다음은 10월 6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北피살 공무원 아들, 文에 “대통령님의 자려라면, 지금처럼 하셨을까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빠 명예 돌려주세요”아들의 반박 “수영 전문 아닌 아빠. 조류 거슬러 38㎞갔다? 말이 되나”-3명이 할 일, 1명에 몰아주고 영화관람…근무중 낚시도 갔다황당한 노조 관행, 경직된 노동법…기업 발목잡고 청년채용 막아-에이브럼스 “韓美훈련 제대로 못해” 우려 편지까지 썼다육‧공군 협동훈련 3년간 0건◇중앙일보-“사생활 중요하나 제한 불가피” 강경화 말에 강경화 당했다-美가 목 조르면 새 판 짠다…中 ‘차세대 반도체’ 도박 성공할까중국 반도체를 읽다 : 3세대 반도체 개발 ‘올인’하는 중국열심히 베껴 따라간다, 안 되면 새 판을 짠다-구멍 숭숭 뚫린 재정준칙…나랏빚 폭증 문 정부 셀프 면죄부국가채무비율 60% 재정준칙안2025년 도입, 책임조항도 안 둬재해‧경제위기 등 예외규정 많아“빚 제동 건다며 재정 남용 합리화”◇동아일보-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北, 영해침범 빌미로 무력시위‧도발 가능성9‧19합의 위반에도 軍 “시설물 관리 차원”-WHO “세계인구 10% 이미 코로나 걸렸을 수도”라이언 사무차장 “7억명 감염…세계 대다수가 여전히 위험 처해”뉴욕, 학교수업 1주일 만에 철회파리, 재확산 늘어 술집 폐쇄◇한겨레신문-“내 삶 사는데” 장관 남편의 마이웨이…공직자 가족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다른 사람 때문에 양보해야 하나’이일병 발언 국민정서와 거리 멀어“공인이면 가족도 똑같은 언행 필요”뿌리깊은 가족주의 문제 지적도‘방역-자유 제한’ 한계 논의 필요-고액체납자 집 수색했더니 현금다발, 명품시계 수두룩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올해 8월까지 1조5천억원 징수‧채권 확보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30일 간 감치 가능◇매일경제-“출생아 계좌에 2000만원”…‘기본자산’ 들고 나온 與김두관 의원 도입 추진기본소독 대안으로 제시법제화 과정서 논란 예상-MZ세대 72% “결혼은 필수아냐”…10명 중 4명 “출산의향 없어”2030 미혼남녀 1600명 설문매경‧취업포털 ‘사람인’ 조사“아이갖기 부담된다” 80% 응답가장 큰 이유는 “소득 적어서”“아이가 나 보다 못한 삶” 64%전문가 “양극화 빠르게 진행젊은세대 계층하락 불안감 커”◇한국경제-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 뒤에나 관리하겠다는 정부한국형 재정준칙 2025년부터 적용국가빚 60%‧재정수지 –3%로 관리-팔지못한 해외부동산 8조…증권업계 ‘시한폭탄’ 되나코로나發 원금손실 우려도◇중도일보-[합법도박 셧다운, 불법 활개] 코로나19 이후 단기간 몰입형 중독피해 ‘양산중’경마·카지도 합법 사행산업 8개월째 중단중독피해 6개월 이내 발생 85%까지 급증도박경험 동시에 심각단계 진입 "몰입적 중독“-53개 기관 하루에?… 과방위 21대 첫 국감 졸속 우려기존 이틀간 나눠서 진행하던 국감, 올핸 하루에공공연구노조 졸속 국감 우려 표명 “보완책 필요”과기정통부 직할기관·출연연 19곳만 국감장 출석◇중부매일-끊이질 않는 ‘학폭’ 집단 괴롭힘 되풀이귀가 늦은 아들 찾아나선 부모, 폭행장면 목격…“엄벌 촉구”주동자 Q군 휴대폰 신체촬영 등 가혹행위 담겨 있어-‘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청주지검, 소환 통보 불응에 초강수 … 정 의원 “절차 따라 성실히 임할 것”◇충북일보-충북 공직기강 해이 심각…마약 사범도 3명이나최근 5년간 충북 지방공무원 475명 징계파면 7명·해임 18명·강등 14명 등 39명 중징계2018년 충북 공무원 3명 마약 손대기도-도민 17.7% ‘65세 이상’ 늙어가는 충북10월은 ‘경로의 달’8월 말 기준 인구괴산·음성 등 7곳 초고령사회 진입학대·빈곤 등 각종 노인문제도 야기◇충청타임즈-충북도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착순 교육비 나눠주기용 ‘전락’사업 예산 2억원 불과 … 공고 두달만에 모두 소진국토부 지정 교육원-민간교육원 지원액 마저 달라코로나 탓 시험일정 지연 … 자격증 따도 지원 불가지원자들 “적은 예산으로 생색만 낸 꼴” 불만 고조-‘스쿨 미투’ 충북지역 교원 무더기 징계성 비위 징계 작년 17건으로 1년새 3배 ↑ … 전국 4번째 많아박찬대 의원 “학생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해야”◇충청투데이-KTX오송역세권 민간개발 조합원간 갈등“환지계획 결정과정 깜깜이”“정상적 절차거쳐 감정평가”-21대 국회 충청권 국정감사 일정 확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중기부 세종 이전설 화두 예상행안위 19·20일·법사위 13일◇대전일보-7800억대 호남선 고속화사업 예타 해 넘기나가수원-논산간 직선화 핵심…당초 9월 완료 예정이지만 미뤄줘-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 오나미국 등 해외 기온 강하에 확진자 급증…피부에 9시간 생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