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43억 도시재생사업 '토지만 먼저 매입' 논란… 청춘어울림센터 1년째 제자리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총사업비 143억원 규모의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이 핵심 거점시설인 청춘어울림센터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만 먼저 매입한 뒤 건물 보상이 1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춘어울림센터는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대상 4개 필지 가운데 3개는 확보됐지만, 마지막 1개 필지는 지난해 3월 토지만 협의 취득해 청양군 소유로 이전됐고 건물은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군은 자신의 토지 위에 개인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군은 건물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설계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겹치면서 사업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사업기간 연장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토지만 먼저 취득했느냐는 점이다. 

통상 공공사업은 토지와 건물 등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과 법률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내부 검토보고서와 법률 자문 여부, 당시 군수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도 향후 확인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현재 건물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상 지연을 넘어 143억원 규모 공공사업의 행정 판단과 사전 리스크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후속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