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은 교육청이, 교사는 교육에”… 대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 전면 전환

교사의 법적 부담과 안전사고 우려로 위축됐던 현장체험학습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안전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 나섰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행정·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 안전은 더하고, 부담은 줄이고, 배움은 넓히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교원의 법적 책임 부담, 학부모 민원 증가로 학교 현장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교육청이 안전관리와 위기 대응을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방안은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학교 업무경감 및 운영 지원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및 이해 증진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추진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교육청 긴급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전담 변호사를 즉시 지원해 언론 대응부터 법적 절차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학교 민원 대응지원팀도 운영해 학교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지원하며, 학급별 보조 인력이 전 일정에 동행하는 ‘학급 안심 동행제’를 확대 시행한다. 

숙박형 수학여행 사전 컨설팅과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나침반’도 운영해 학교별 여건에 맞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업무 경감 분야에서는 차량, 숙박, 체험 프로그램, 보조 인력, 안전관리 등을 계약업체가 일괄 수행하는 현장 체험학습 통합 패키지를 도입한다. 

교원은 복잡한 계약과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차량 안전 점검과 운전자 음주 측정 지원,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간소화, 직속 기관과 유관기관 체험 프로그램 통합 안내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청은 학교급과 권역별 교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체험학습 관련 연수와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교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며, 운영 경험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과 체험학습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민 장학관은 "‘학급 안심 동행제’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보조 인력은 응급구조 역량을 갖춘 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연수를 이수한 퇴직 경찰·소방공무원·교원 등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축했다.

현장 체험학습 통합 패키지는 도입 초기 단계로 아직 별도의 성과지표는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차량 안전점검, 운전자 음주측정, 보조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표준 예시안을 학교에 배포했으며, 향후 이용 현황과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즉시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대응팀이 가동된다.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과 언론 대응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출동한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매뉴얼도 마련했다.

고영민 장학관은 “교원이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현장 체험학습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며 “학생 안전은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고 학교와 교원의 행정적·법적 부담은 줄여 현장체험학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