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못 정한 9조 긴급재난지원금 ‘졸속발표’…사이트 마비수능 미룬다…11월 19일서 2주일 연기 유력지오영에 차출된 장병들, 수당 한 푼 못받아사업성 높인 대전역세권 네번째 공모…이번엔 성공할까청주에 등장한 멸종위기 1급 ‘여우’에 쏠리는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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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5일, 코로나19로 힘들어도 꼭 투표하세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동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투표캠페인에 참여한 유권자 사진.ⓒ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31일자 신문들은 정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확정한 것을 일제히 보도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주고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재원 마련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으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그러나 정부가 9조원을 뿌리는 중요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체 가구의 70%에게 준다고는 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채 졸속발표로 인해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나도 100만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이트는 마비상태다.게다가 재난지원금을 받고 지자체 주는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중복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그래서 “정부가 총선 정국이 닥치니 100만원을 일단 주고 그 뒤의 대책은 없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총선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과 관련해 허경영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선거보조금 8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전과자 등을 공천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배금당은 77명의 여성 후보(전국 지역구 253개의 30%인 76명 이상)를 공천해 2006년 도입된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았다.정치자금법 제26조는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이같이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배금당의 거액 선거보조금은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다음은 2020년 3월 31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지오영에 차출된 장병들, 수당 한 푼 못받아軍, 매일 71명씩 마스크 업무 지원…밤 10시까지 야근, 주말도 일 시켜“사설 업체가 장병 부려먹어” 비판, 국방부 “對民지원 차원서 나간 것”-손석희, 조주빈이 만든 가짜 CCTV에 속아 수천만원 송금조, 손씨 관련 3페이지 분량 진술지난 2017년 ‘과천 차량 사고’ 당시 손씨 차 번호판 정보 빼돌린 후 CCTV 합성사진 만들어 협박◇중앙일보-100만원 재난지원금 준다면서···정부, 누굴 줄지도 못 정했다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정부 구체적 기준 제시 안해 혼란문 대통령 “5월 중순 전 지급 최선”야당 “총선 의식한 선심성 지원”-“천안함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서해수호의 날, 유족의 울분고 민평기 상사 형 민광기 씨 인터뷰“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은 없었다”“북한 만행 덮어두고 평화 온다는 건 착각”◇동아일보-수능 미룬다…11월 19일서 2주일 연기 유력31일 개학 연기여부와 함께 발표-국가혁명배당금당, ‘선거보조금 8억 4000여만 원 수령’ 논란◇한겨레신문-살인 구상까지 이어진 ‘박사방’ 회원의 스토킹…막을 순 없었을까요?[더(the) 친절한 기자들]7년 동안 이어진 ‘박사방’회원의 과거 스토킹 범죄가족 살해 협박했지만 징역 1년2개월 솜방망이 처벌출소 뒤엔 재범…피해자는 국민 청원에 고통 호소스토킹방지법 5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 못해“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사태 인식 때문” 비판 나와-“3인가구는 월소득 581만원까지”…돌봄쿠폰도 중복지원「재난생계비 지원 ㅣ누가 얼마나 받나」[정부 “월소득 기준”]1인가구 264만원, 2인 449만원3인 581만원, 4인이상 712만원 될듯[지급액은?]1인가구 40만, 2인 60만3인 80만, 4인이상 100만원[중복지원 포함땐 최대 얼마?]주거수급·차상위 290만원대소득 하위 45%땐 186만원◇매일경제-국산 진단키트 ‘FDA 긴급승인’ 논란 확산외교부 “미 공급 개시될 것”업체는 “통보받은 바 없어”‘사전승인’ 놓고 해석 엇갈려국내업체 美서 지역별 수출중일각선 정권 홍보차원 서둘러-9조원 뿌리는데…소득액·대상자도 못정한채 ‘졸속발표’긴급재난지원금 뜯어보니중위소득 150% 검토하다가소득하위 70%로 급변경국민 전체 소득 통계 없어정부 “이제부터 만들어야”건강보험 소득 기준이라지만직장 vs 지역가입자 형평성논란◇한국경제-해외유입 환자 8일새 4배 늘었는데…정부 "외국인 입국금지 않겠다“1일부터 입국자 2주 의무격리…불안한 방역전선의료계 "입국금지 절실" 호소격리로 충분하다는 정부-◇충청타임즈-“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문재인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코로나19로 모든 국민 고통 … 총선 직후 국회서 처리 계획14조 재정소요 발생 …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저소득층 등 4대 보험료·전기요금 유예 … 3월분부터 적용-충북경제 코로나19 피해 3651억8천만원도, 소상공인 9765건·기업체 107곳 집계…특별자금 지원 확대◇충청투데이-개학시점 31일 판가름…대입 일정도 맞물려 이목4월 6일 개학 vs 온라인 개학 vs 일부 학년만 개학 등 가능성교육과정 우려에 ‘원격수업’ 무게-“술 안마셨다면 가뿐하겠죠?” 드라이브 스루 음주단속‘S자 트랩 충청권 선두주자’ 대전경찰 19건 적발…충남은 13건◇대전일보-정부 개학연기 여부 두고 막판 저울질 ‘안간힘’-허태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부담 600억 충당가능”◇중도일보-집단감염 한숨 돌려…학원‧요양병원 접촉자 모두 음성수강생 접촉자 40명 조사 결과 전원 음…요양병원은 전수조사 결과 확진자 없어대전시 완치율 첫 50% 넘어추가 확진자는 부여에서 1명 발생-대전역세권 네번째 공모…사업성 높여 성공 주목사업범위 축소하고 매각‧임대 혼용주거비율과 용적률은 50%미만‧1100%이하 상향◇중부매일-코로나19 후폭풍 - 몰려오는 ‘고용 한파’인원 감축에 신입도 안뽑아…꽉 닫힌 취업문-청주에 등장한 멸종위기 1급 ‘여우’에 쏠리는 궁금증출생의 비밀 3가지로 압축…유전자 검사 진행야생동물 복원 성과 입증 사례 가능성 높아◇충북일보-긴급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논란정부 “소득 하위 70%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중복 지원 관심청주시 재논의 수순…“사각지대 최소화해야”-충북 소비자심리지수 11년만에 최저3월 79.3…전달비 15.4p 하락2009년 3월 78.1 이후 최저치현재경기판단 43… 전달비 22p ↓"지원금으로도 단기 회복은 힘들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