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가 기본소득보장형” VS 전농충북연맹 “농민수당제” 갈등

민선 7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농민수당’제가 시행에 앞서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충북도와 농민단체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연맹 등 15개 단체가 모인 ‘충북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19일 충북도청에서 도의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연맹은 ‘농민을 우롱하는 농민소득제’ 등의 피켓을 들고 “충북도가 농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농민들을 거지로 보고 있다”며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이도경 위원장은 “전남이나 전북은 이미 농민수당 개념의 농가소득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가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충북도가 휠씬 퇴보한 농가소득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연맹은 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도내 농민 7만 5000명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연맹에 따르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도입할 것을 충북도에 청구하고, 현재까지 3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연맹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충북도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 되지 않는 농가에게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약 4500농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도비 10억4700만 원(시군비 24억4300만 원)을 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은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