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업체 ‘ESG청원’ “청주시 불허 결정에 당혹스럽다”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6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자 해당 업체가 유감을 입장을 내놔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청원은 한 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입장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SG청원은 “201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현 ESG청원 부지의 소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아 소각장 사업을 시작했다. 오창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은 청주시가 당사에게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청했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청주시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청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고, 이 같은 청주시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해 오창과학산업단지로부터 7㎞나 떨어진 지점에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금일 청주시장이 불허 방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동안 청주시를 믿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약의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한 당사로서 매우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SG청원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할 따름”이라며 “당사는 청주시가 과거에 맺은 업무협약을 존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수차례 밝혀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행정소송과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이 이어지게 돼 주민과 청주시, ESG청원 모두 인력과 시간 모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보고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소송의 주체가 바뀌고 법정에서의 승소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