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찾은 국회의원들, 이번에도 ‘맹탕국감’

충청권 국립대학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대학들의 준비 부족과 대학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 못하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한국교통대, 공주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전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에 열린 각 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미래와,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한 각 대학의 외국인 학생 모집, 대학별 부정·비위 등에 대한 문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충북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비위 사실 지적과 이찬열 감사1반장(더불어민주당·수원장안)의 학생모집 관련 대학의 누적된 관행 개선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충북대가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처벌 받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의 학생에 이정도 교육만 시켰으면 다 된 것 아니냐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성적이 덜 좋은 학생들도 더 우수한 학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더 좋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대학이 비교적 성적이 낮아도 열심히 노력해 변화하는 교육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각 대학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도 문제가 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고, 연구용역 수의계약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무슨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며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교원대에 대해서는 “5년 만에 한국교원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청년 연구비 횡령 자체감사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 받을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며 관계자를 호통쳤다. 

이 감사반장은 “여러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간사 간 협의 후 빨리 제출해 달라”며 수감기관들의 성실한 감사 태도를 요구했다

오후에 이어진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의 현안 이해 부족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한유총)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에듀파인’ 소송을 알지 못한다고 해 질문을 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허탈해 하기도 했다.

에듀파인은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당초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약속해 놓고 다시 이를 다시 철회한 것에 대한 감시·감독 사항을 질문하려 한 것이다. 

주요 현안에 해당하는 에듀파인 시스템과 관련한 한유총과 교육부와의 갈등을 해당 교육감이 모른다고 한 것은 현안 이해에 무성의 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이어진 교육감들의 전교조 합법화 관련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충남북·세종 교육감들은 합법 노조로 인정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부의 불법 노조 입장을 견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