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분원 확산, 국가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약화 우려”

대전시 대덕특구에 위치한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 확산으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분야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25개 출연연의 컨트롤타워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요 사업목적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이며, 대덕특구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는 ‘집적화된 연구단지를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5개의 전국 분원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2000~2009년 24개 기관, 2010년 이후에는 20개 기관의 분원이 생기면서 대덕특구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최근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무역분쟁으로 인해 기초과학 투자와 연구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초 과학 메카이자 연구기술 인력 중심인 대덕연구단지 기능을 정치적 동기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분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연되고 있는 우주 개발정책에 대해서도 강력 질타했다.

정 의원은 “달 궤도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쳐 목표일정을 연기했고, 달 탐사선도 10년이나 목표일정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며 지형관측, 착륙선 착륙지점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달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시험 장비 등 5개의 장비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하는 섀도 카메라 등 탑재체 총 6기가 실린다. 궤도선 발사 업체로는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선정됐다.

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0일 달 궤도선 발사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당초 궤도선 무게를 잘못 설정한데 따라 목표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궤도선 무게는 최초 550kg에서 678kg으로 128kg이 상승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조 및 기계조립 분야 (패널, 볼트, 브라켓 등) 45kg, 전력계 (전자박스, 배선무게 등) 35kg, 연료 (230kg=>260kg) 30kg, 컨틴젼시 (설계 예비) 18kg 등의 부분에서 무게가 증가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달 탐사 사업 예산변경 현황’에는 2016년 최초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올해 9월 등 2차례에 걸쳐 예산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 총 사업비는 288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을 이전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출연기관 자체의 내부 견제능력을 약화시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인력 대비 업무가 과중해 사전·예방적 감사기능이 미약하고, 근무기간도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자체감사 수행 시 친분 및 이해관계로 온정적 감사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연구비 집행 내역관리는 R&D 감사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연구비 지출이나 허위로 연구비를 타내려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질의와 지적이 집중된 점을 봐서도 연구비 집행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