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산 반발 ‘확산’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제동을 걸자 강원도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16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부동의’로 제동을 건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역주민과 강원도민의 40여년 여망을 무시한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이유로 삼았지만 현 정부 들어 ‘적폐사업’으로 규정, 불허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차일피일 시간끌기를 한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악권 지역민과 강원 도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무시한 행위”라며 “지난 정부에서 똑같이 시범사업으로 결정, 이미 공사가 완료돼 운행 중인 타 시·도의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강원도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면도칼 잣대를 들이대며 도민의 여망을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부처 생존논리에 매몰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민은 이번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결정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천성산 도롱뇽 사건으로 대표되는 천성산 터널 반대로 인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이제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40여년 간절한 여망임을 직시해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향적인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건설이 무산되자 군은 물론 군 지역 전체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6일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 부동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과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으로 행정·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 주민의 숙원사업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을 규탄하며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원주환경청은 결정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