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방법도 가지가지… ‘체중·정신병·청력’ 장애 가장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질병을 가장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2일 기준으로 올해 48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병역면탈 방법은 가지가지로 청력, 정신병, 문신, 체중 감량 등이 동원됐다.

청력 장애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예는 10명에 이른다.

이중 8명은 재판중이고 기소유예가 1명,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 이들은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 소음기에 장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인 진단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정신질환’ 행위자도 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불안감, 자살사고 등 허위로 우울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증상을 호소하면서 사회활동을 축소·은폐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4~5급 처분을 받았다. 한 명은 재판중이고 6명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해서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이나 됐다. 척주질환 등을 위장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처분을 받거나 중상을 과장해서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 적발됐다.

과거부터 병역면탈의 주된 수법인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거나 굶거나 땀을 빼는 방법을 통해서 4급(BMI 17미만)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이들이 10명이나 됐다. 이들은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반대로 많이 먹고 단백질 보충제 복용 등의 방법을 통해 4급(BMI 33이상)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5명도 적발됐다.

이밖에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국내 중학교 중퇴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서 5급 처분을 받으려고 시도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가족의 수입 규모를 줄이고 본인 혼인으로 본가와 관계 단절 등을 위장해서 생계곤란 감면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병역 면탈자들이 최근 5년간 277명에 이른다. 2015년도에 47명이었던 병역 면탈자들이 2016년에 54명으로 늘었고, 2017년에 59명, 2018년에는 6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해는 8월 22일 기준으로 벌써 48명이다.

김 의원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데 반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적인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현 사회의 뒷모습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병무행정을 더욱 확고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