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편중 공정성‧균형발전 우려 제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충남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생 안전부터 교육환경개선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응규 위원(아산 2)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홍보 강화, 인력 확충, 학생 안전사고 대책 마련,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은 “충남과학고 부지 협소 문제는 단순한 재구조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단기적인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넓은 부지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 2)은 “학교 정문에 설치된 아치형 구조물, 계단 형태의 진입로, 직각 회전 진입로 등은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해 화재진압에 큰 장애가 된다”며 “옥외소화전을 활용한 화재진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형 화재나 복잡한 구조의 건물에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별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성재 위원(천안 5)은 “천안 지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성과가 있으나, 학교 간 특성 상실과 관내 학생의 타지역 유출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교육 경쟁력 향상, 학생과 학부모 신뢰 회복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천안 2)은 “운동부는 공교육 내 학생들의 체육 성장과 진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계 육성과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운동부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고, 업무 담당자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 10)은 “현재 학교별로 다른 용역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현장에 혼란이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학교별 특약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또한 계약 기간을 학기 단위나 1년 단위로 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특정 업체나 지역에만 물품 구입이 편중돼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균형 있는 구매 정책과 각종 법정 구매 비율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 1)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현장의 신뢰와 소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감사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