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들, ‘지방정부 위기 극복 5대 선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대상의 보편복지는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공동·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재정분권,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위해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지방정부 226개를 대표하는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