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주민들 “규제로 사유재산 피해 대물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주최한 ‘국립공원 내 거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강원도 치악·오대·태백산 등 국립공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염동열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은 거주지와 농경지 주변의 나무 한 그루조차 벌목할 수 없고, 도로환경이 미흡해 지게로 농작물을 나르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국가복지를 통해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이야 말로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아 사유재산 피해를 대물림 받고 있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돼 주민들의 재산·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지정문제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중요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도 치악·오대·소백·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내 거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주민은 “환경부는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조차 보존을 위해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 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을 작성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기준안 내용이 어려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