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전에 본사를 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16일 김정규 타이이뱅크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와 관련,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사업주 명의 내용을 인정하는 관련자 진술과 주식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자료를 보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면서 “일부 매장은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 연합회를 통해 자금과 회계, 재고관리 등 모둔 상황이 운영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수탁사업자도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본사가 정한 영업 기준에 따라 연 1회에 성과급을 정산 받는 종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다.

마이크로닷 부모 신 모 씨가 서울 A법무법인 변호사를 지난해 12월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임된 변호사는 제천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마닷 부모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경찰서에 마닷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13명에 6억 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17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美, 결국 北 핵보유국 인정할게 확실”
브루킹스硏·전략硏 서울 콘퍼런스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같은 동맹훼손 조치 또 발표 가능성”

-지지자 20명 데리고 목포 내려간 손혜원… 적산가옥 4채 보여주며 “여기 꼭 뜬다”

문화재거리 지정 10개월 전 소개… 조카 명의로 창성장 차명매입 의혹
孫 “투기아닌 목포 구도심 살리기”

-한국, 중국 완파하고 조 1위 16강行

-국민연금 작년 운용 수익률 -1.5%…10년만에 손실봤다

◇중앙일보
-손혜원 보좌관, 목포 문화재투어 주관사 전 대표였다

작년 9월 행사엔 손 의원도 참석
손 의원 측 “경제적 이득 없었다”

-“얼음판서 어떻게 살려고…” 심석희 폭로 압박한 전명규

-검찰, 송인배 2억9000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강금원 골프장에 이사 이름 올려
매달 340만원 정치자금 받은 의혹

◇동아일보
-“앤드루 김처럼 노출되면 활동 제약”… 한미 정보당국, 후임은 철저 비공개
50대 백인남성 추정… 北 업무경험 많지 않은 듯

-보험료 인상 22년간 눈치… 늦출수록 미래세대엔 ‘연금 폭탄’

연금 보험료 둘러싼 쟁점과 전망

-국민연금 10년만에 마이너스…작년 10조 증발
전문성 부족한 ‘국민 노후자금’ 투자… 연금 고갈시기 빨라질 우려
[국민연금 10년만에 마이너스 수익률]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적에도 국민연금측 “쉽게 못옮긴다” 뒷짐
기금운용 책임자 15개월만에 구해… 본부 지방이전후 인재유출도 극심
수익률 0.1%P만 떨어져도 타격, 국민연금 개편안 틀 흔들릴수도

◇한겨레신문
-새도시는 블랙홀…“이대로 가면 2040년 영·호남 소멸”
논란의 3기 새도시
③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새도시

지방분산 자리 못 잡았는데, 또 수도권 새도시
이해찬 대표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진전 없어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10년 중단되자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 집중 흐름 되살아나 

-의원들 로비창구된 판사, 또 국회에 보내겠다는 대법원
김명수 “법관 파견 최소화” 말바꿔…로비 차단 약속 잊었나

-서영교, 판사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선처’ 청탁 정황
서영교 의원, 2015년 당시 국회 파견 판사 의원실로 불러
‘재판 중인 지인 아들 죄명 바꾸고 벌금형으로’ 청탁
‘상고법원’ 추진 중이던 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청탁 전달
공연음란죄 전력 있던 이아무개씨 벌금 500만원 선고

◇한국경제
-노조간부 출신 택시회사 오너 수두룩…‘
기득권 카르텔’이 카풀 배척기득권에 막힌 공유경제

택시업계만 유독 ‘공유경제 不姙’ 이유 뭔가 

“노조가 월급제 반대 충격적”
기사 대변하는 노총 간부들, 임기 후 회사대표로 이동 빈번
노조선배로 양노총 영향력 막강

시장 떠난 우버 전철 밟나
카풀 철회 요구→총파업 예고→
자체 개선책 발표→신사업자 철수→기득권 유지 노리는 듯

택시 가동만 하면 수익나는 구조…업주들 서비스 고민할 필요 없어

-“한진칼·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 검토”…국민연금, 경영진 교체 노리나
국민연금, 한진그룹 '경영간섭' 수순

국민연금 기금운용委 올 첫회의

주주권 행사 여부·범위, 수탁자책임委에 검토 맡겨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등 내달 초 최종결론 내리기로
“시장도 큰혼란 예상 되는데…의사결정 여론에 휘둘릴 우려”

-“美당국, 화웨이 기술탈취 혐의 수사…곧 기소”
WSJ 보도…화웨이, T모바일 로봇 기밀 탈취 의혹

◇중부매일-‘69명 사상’ 제천참사가 ‘인피 감소 유공 지표’ 인가

충북소방본부, 전년대비 화재 인명 피해 줄었다 강조
권대윤 본부장 “화재예방·대응자료 참고” 황당 답변

-‘술만 마셨다하면 운전’ 상승법 법정구속 잇따라
경찰관 피해 가게 숨어든 60대·30대 치과의사 선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불구 적발건수 안줄어 취지무색

◇충북일보
-노영민 등판 후 달라진 경제기조
文 대통령 기업인과 대화자리서 소통 창구 역할
의원 시절 산업포럼 설립 등 친기업주의 성향

-‘삼한사미’로 시장 사람들 울상
미세먼지 공습 탓 외출자제
가게 찾는 발길 줄어 매출 하락
한파도 급습 상인들 '망연자실’

-팍팍 오르는 물가… 서민 가계 팍팍해진다
일반 의약품·보험료 상승
택시비도 인상 대열 동참
실물경기 침체 우려 높아져

◇충청타임즈
-‘불법정치자금 수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추징금 2천만원
수뢰후부정처사 ·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
한국당 “구본영 사퇴·민주당 석고대죄” 촉구

-인사철 … 충북경찰 곳곳서 ‘잡음’
내부망에 ‘인사행정 잘못됐다’ 공개적 비판 이어
청주 흥덕署 소속 경찰관 ‘칭찬 게시글 의혹’ 제기
‘1일 1두드림 공공연 … 경정 승진과정 공정성 의문’

-‘사기혐의’ 마닷 부모 변호사 선임
피해신고 규모 등 확인
인척 내세워 합의 시도

◇충청투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충청권이 허전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만나다]

완사모 10주년 기념식 이목 집중, 총선 출마에 대한 말씀 듣고 있다
진영논리 떠나 화해·포용 필요, 대북정책 국민 공감 형성 중요
시장 개입 과도하면 문제, 기업·노동정책 균형 있게
세계에서 유래 없는 성공 국가, 잘한 것 승계하고, 잘못은 시정
검찰·언론 잘못 시인하고 사과해야

-또 뒤바뀐 ‘한표 차’… 김종관 청양군의원 당선→낙선→당선

- 김소연 대전시의원 민주 권리당원 명부 유출 증거 공개
“유출 정황 검찰 자료에도 명백”
‘전문학 - 변 모씨’ 카톡 내용 공개

◇대전일보
-올해 대전 주택시장 활기...재개발‧재건축 강세
아파트 공급 1만 4658호 중 64%가 재개발 및 재건축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

-연비 속인 한국닛산에 과징금 9억·검찰 고발
공정위, 연비데이터 조작하고 배출가스 기준 허위광고한 한국닛산 제재

◇중도일보
-대전 방문의 해라더니, 대전시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엉망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 불구 투어맵과 가이드 2014년 버전

폐업한 호텔과 박물관도 버젓이 소개, 방문의 해 슬로건도 전무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벌금700억… 타이어뱅크에도 350억원 구형

-남양유업 어린이 주스에서 ‘곰팡이 덩어리’… “주스 먹이다 기절할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