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회서 ‘지방분권’ 확대 요청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방분권 확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22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0명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광역의회와 연대해 국민 공감대 조성과 지지세 확산에 공동으로 나설 방침이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에 그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수정과 권한이양을 위한 관련법안 처리에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장선배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과도한 규제가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지방 중심적 발전모델 구축이야말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시대 변화에 걸 맞는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과제로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조속한 제·개정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장은 “중앙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지방에 이양된 권한을 적절히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