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안희정 1심 ‘무죄’…반발 확산 ‘후폭풍’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행성폭력 혐의 사건(정무비서 김지은씨)과 관련, ‘무죄’판결을 내리자 그 후폭풍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세다.

전국 여성단체는 물론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안 전 지사 판결과 관련, “조선시대 수준의 사법부”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재판결과에 대한 반발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재판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법원이 안 전 지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김지은씨의 언행 불일치를 핵심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안희정 ‘무죄 판결문’의 결정적 의문점 4가지’를 지적했다.
의문점으로는 △1심 판결문이 묻지 않았던 것 △안희정의 진술번복·증거 부족은 거론 안돼 △피해자의 행실에만 초점 맞춰 판단 △‘위력’ 범위를 좁게 해석해 후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장도라도 빼들어야 하나”…‘노 민스 노 룰’ 요구 재점화‘라는 기사에서
‘피해자가 되레 ‘거절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면서 ‘상대가 거부한 성관계 강요땐 처벌’하는 입법화 촉구 목소리 높아졌으며 미국 일부·유럽선 이미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다음은 16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공무원 증원의 그늘…인건비 무려 7조6000억 증가
文정부 출범 첫해 120兆 지출
‘17만명 증원’ 공약에 맞추면 인건비 부담 증가는 이제 시작

-미군 떠난 용산에서 대통령 ‘新자주선언’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 아니다”
광복절 경축사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 경제효과 170조원”

-세종보 물 83% 줄고, 녹조 악화…달성보 등 7곳 發電 중단
4대강 보 9곳 개방 14개월…효과 불확실한데 부작용은 심각

◇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특검팀 ‘마지막 승부수’
영장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공범” 적시

-워룸, 전투R&D …‘독한 현장’에서 본 반도체 위기론의 진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전운 감도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투자 늘어나 캠퍼스 곳곳이 공사판
‘죽기 살기로’ ‘끝장’ 살벌한 구호도

“낸드 3~4년, D램은 5년 중국 앞서”
대놓고 말 안하지만 자신감 내비쳐

중국 추격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
학자들 “기술격차만 볼 게 아니다”

-노영희 “김지은의 언행 불일치…무죄 판결의 핵심”
“중요한 것은 김지은씨의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게 사실 (무죄 판결의) 핵심이다”

◇동아일보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동력”… 핵은 北美문제라는 입장 바꿔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 메시지

-경협 페달 밟는 韓, 과속 우려하는 美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은 北美진전의 부수적 효과 아니다”
8·15 축사 통해 철도공동체 제안… ‘한반도 주인론’ 주도적 역할 강조
美국무부는 “비핵화가 초점”

-‘댓글 조작’ 업무방해 혐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영장서 제외
드루킹특검, 김경수 영장청구
드루킹측 킹크랩 시연 진술 일치… 김경수 지사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이르면 17일 법원 영장심사

◇한겨레신문
-“은장도라도 빼들어야 하나”…‘노 민스 노 룰’ 요구 재점화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후폭풍
피해자가 되레 ‘거절의 진정성’
입증해야 하는 상황 내몰려

‘상대가 거부한 성관계 강요땐 처벌’
입법화 촉구 목소리 높아져
미국 일부·유럽선 이미 법제화

-[뉴스AS] 안희정 ‘무죄 판결문’의 결정적 의문점 4가지
1심 판결문이 묻지 않았던 것
안희정의 진술번복·증거 부족은 거론 안돼
피해자의 행실에만 초점 맞춰 판단
‘위력’ 범위를 좁게 해석해 후퇴했다는 지적도

-드루킹 특검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
15일 밤 댓글 추천수 조작 공범 혐의

-[궁금증톡] 대한항공 1000억 채권을 ‘8월 급여’로 쓴 까닭?
8월 3000억 채권발행 사용내역 보니
만기차환 2000억·인건비지급 1000억
회사 “급여 지급 아냐…자금확보 차원”

단기·고금리 회사채, 개인투자자 등 인수
부실한 재무구조 언제까지 막아낼까?

◇한국경제
-막 오른 ‘페이 전쟁’
(1) 급부상하는 신종 페이

QR·바코드 방식 결제서비스
스마트폰 매개로 급속 확산

카카오페이 가맹점 연내 20만곳
NHN엔터 ‘페이코’ 누적결제액
2년 만에 3배 이상 늘어 6조

기존 신용·체크카드 대체 주목

-“휴일도 급여 줘라”… 최저임금 ‘2차 쇼크’
최저임금법 시행령 ‘논란’

고용부 “최저임금 시급 계산때
토·일요일도 기준시간에 포함”
연봉 4천만원도 최저임금 미달
기업 인건비 부담 20~40% ↑

-기업 40%가 ‘토요일도 유급휴일’…“月 2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2차 쇼크’

최저임금법 시행령 논란

고용부, 노사 합의 유급휴일은 ‘근로시간’ 간주
실제 근로시간만 인정하는 大法판례와 정면배치
“최저임금 급격 인상보다 산업현장에 더 큰 충격”

◇동양일보
-‘황의조 해트트릭’ 한국, 바레인에 6-0 대승
김진야·황희찬도 골맛…나상호는 1골 1도움

-강원·충청·호남 지자체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한목소리
8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 채택…청와대·중앙부처·국회 전달

-버드나무숲 제거로 대청호 녹조방지 나선 마을 주목
옥천 군북면 대정리 3년전 마을수초제거 효과 만점…대청호 상류지역 전체로 이어지길 기대

◇중도일보
-대전·세종·충남서 광복 73주년 경축 행사... 순국선열 애국정신 되새겨
대전서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소녀상 헌화 등 진행
세종도 오케스트라 경축공연, 나라꽃 축제 연계 볼거리
충남은 천안 독립기념관서 광복군 체험 펼쳐져 눈길

-이산가족 상봉 선발대 금강산으로… 충청권 총 10명 이산가족 만난다
행사준비 점검하고 북측과 일정 등 세부사항 ‘최종 조율’

-안희정 1심무죄…충청정치 전력보강? 관건은 ‘국민감정’
충청與野 ‘원톱부재’ 침체 속 安가세 돌파구 기대 VS ‘흘러간 물’ 도덕적 치명상 ‘安사단’에도 부정영향 우려 ‘팽팽’

-이해찬 대세론 유지, 충청 사실상 첫 與당대표 현실되나
쿠기뉴스-조원씨앤아이 민주당 지지층 李 38.3%, 宋 29.3%, 金 15.8%
전대까지 남은기간 동안 경쟁자 네거티브 내상 최소화 대세론 굳히기 ‘과제’

-文대통령 “東亞철도공동체 제안” 충청권 기대감 증폭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사 “판문점선언 합의 올해안 착공식 목표” 충청권, ‘경의선 언급’ 반사이익 기대, 장항·서해선복선전철 통해…北관통 중·러진출가능

◇중부매일
-이벤트 치중 ‘산업진흥’ 본래 기능은 퇴색
[방만해진 청주시문화재단 개혁 방안은]
上. ‘기획사’ 노릇 언제까지?
1~2년사이 행사에만 70억…연속성 없고 직원 업무과중
지역 예술인 공감도 못얻어…인프라 구축 지원역할 우선

-‘쪼개야 산다’ 지방분권 열망 뭉쳤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총회 참석 ‘제2 국무회의 신설’ 공동 대응
개헌 추진동력 회복·자치실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한 목소리

-충남도청 직원들 “안희정, 무관한 인물…관심없어”
대전 여성단체들 강력 반발 “조선시대 수준의 사법부”

-충북대 차기 총장 임용 불발...결국 직무대행 체제로
제청안 국무회의 상정 안돼...공백 상태 장기화 우려
부총장 임기 26일 만료에 인선 '난감'...학사일정 차질

◇충북일보
-한 달에 20m… 청주역~옥산 13년 째 공사중
1단계 사업 3년 10개월 걸려
2단계 공사는 내년 12월 완공
사업비 확보 못하면 불투명

-9년 만에 다시 주목 받는 ‘충주 시그너스cc’
2009년 강금원 사태… 盧정부 인사 금품 수사
김경수, 8월 충주서 열린 강금원 추도식 참석
송인배 靑 비서관, 월 300만원 총 2억 수령 논란

-제천 리솜포레스트 정상화 이달 말 ‘중대 분수령’
㈜호반 리솜 회원비대위와 상생협약 체결
회원권 '일괄 20년'→변제 기간 단축 시도
법원 변경 회생계획안 수용여부 초미 관심

◇충청타임즈
-초등교사 부족사태 잘못된 수급계획 탓
퇴직자 교육부 예측보다 ↑·양성규모 공고보다
3년째 임용시험 미달 …충북 390명·충남 750명 부족
응시지역 선택 가능 …타 시·도 인력 유출도 한 몫

-옥천署 음주측정기 6대 ‘증발’
지난달 검·교정 위해 택배업체 통해 제조업체에 발송
警 역추적 - 택배회사 추적팀 운영 등 불구 행방 묘연
警 - 택배회사 보상 협의 진행…배상액 놓고 견해차

-충북도의회 건립 늦어진다
도, 지하 주차장 증설·시민공간 확보 요구 반영
설계 중단·수정 작업 착수 …최소 5~6개월 지연

◇충청투데이
-BMW 리콜 첫 날…마음은 급한데 끝이 안 보이네
BMW 대전서비스센터 가보니…
운행정지 통보 첫날인 15일, 센터 안팎서 60여대나 대기
정비인력 부족·전화는 먹통, “책임 차주에만…” 불만 팽배

-충청권 주택매매가 희비…대전·세종 ‘상승’ 충남·북 ‘하락’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천차만별’…지자체따라 2배가량 차이나
음성 15만원·제천 8만원 등

-청주시 여전한 ‘비위백화점’…상반기 9명 징계
향응수수 7·직권남용 1명 등

◇금강일보
-‘4대보험도 꿈’···학생연구원 “우리는 소모품인가요?”
30만 원으로 생계 유지, 4대보험 스스로 거부
8시간 근무해도 4시간 인건비, 정부정책 불만

-청주마트사고 ... 운전 미숙이 부른 참사
스포티지 차 돌진 할머니 등 다쳐

-갤럭시 노트9, 美 '1+1' 행사 韓 고객은?
삼성 “고객 확대 위한 마케팅 정책”
"내수차별 아니냐" 소비자 여전히 불만

◇대전일보
-문대통령, "남북접경에 통일경제특구 설치…동북아철도공동체 제안“
광복절 경축사 '평화'화두 "남북철도 연내 착공 목표“

-150만 인구붕괴…대전시 청년지원책으로 활로 찾나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1심 무죄 선고에 미투 운동 영향 이어지나

-15일 대전 낮 최고기온 39.4도…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