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단체 20일 ‘제2매립장’ 주민감사 청구

충북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비롯된 ‘제2매립장’ 사태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등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399명의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연방희 환경련 대표는 “수해로 어렵고 힘든시기다. 하루빨리 복구 되기를 바라고 함께 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매립장 주민감사 청구는 청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민감사 청구는 법적인 요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5일 이내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공표해야 하고 14일 이내 심의를 거쳐 최종 감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벌이게 된다.

이들은 또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시가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피력했다.

한편 2013년 3월 매립장 입지후보지 선정 계획을 세우며 시작한 청주시의 ‘제2매립장’ 사업은 4년이 지나도록 기본설계 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지난해 6월 오창읍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났을 때까지만 해도 후보지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순조롭게 추진됐다.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립장사업의 가장 쟁점은 ‘후보지’ 선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주시가 후기리를 후보지로 결정할 때까지의 진행사항은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 돋보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5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후기리 주민들이 뚜렷하고 합당한 설명 없이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시 또한 주민공청회나 변경 과정 설명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해 시의회에 설계 예산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시의회는 곧바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매립장 조성 사업은 ‘지붕형’과 ‘노지형’을 두고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번갈아가면서 기자회견을 열며 공론화 됐다.

주민들은 두 패로 나뉘었고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도 강하게 찬성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 와중에 청주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노지형’ 매립장 관련 예산을 추경 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4월 20일 의회는 또다시 완강하게 삭감했다.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구성이 노지형을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4명,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돼있어 과반을 넘지 못했다.

또한 신언식 의원이 ES청원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실이 밝혀져 도덕적으로 논란이 됐고 이를 빌미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이 신 의원에게 ‘노지형’ 찬성을 강요한 것이 알려져 시의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날 주민감사 청구로 시의 ‘제2매립장’ 문제는 충북도까지 확산되며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