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권석창 의원 정자법 위반 1심 선고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2일 검찰은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모집된 당원도 많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현 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다.

또한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나할공의 사업참여 포기로 좌초된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MRO)’에 대한 여진이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이시종 지사는 청주공항을 방문한 국민의당 비대위원들과 청주공항 활성화와 MRO사업 등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MRO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충북도당은 “MRO실패를 정부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궤변’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당 중심으로 구성된 충북도의회 ‘MRO특위’는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을 빨리 접고 해당부지를 매각하라고 촉구했었기에 ‘궤변’을 가져다 붙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충북도는 현재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청주공항 등에 매각하고 2지구는 항공부품 관련 기업들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수준에 머무른 도의회의 ‘MRO특위’ 활동이후 항공정비사업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채 정치적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대형 이슈들이 정쟁의 도구로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청주환경운동연합이 ‘제2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첫 단계인 주민서명을 거의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 서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는 감사요건을 최종 확인후 감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매립장’ 사업이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직접 연관이 있는 청주시 고위급 간부직원들이 지난달 명예퇴직 등으로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출석요구를 할테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그들이 감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청주시의 일방적인 조성방식 변경으로 촉발된 ‘제2매립장’ 문제는 이미 주민간의 갈등, 의회의 파행, 관련업체 특혜의혹 등 지역내 최고 현안 문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행정적 추진과정의 오류를 넘어 의회는 파행까지 연속된 사태는 급기야 ‘사회 정의의 문제’로 확산됐다. 이제는 시행자인 청주시가 직접나서서 사업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극심한 가뭄에 이어 폭우를 동반한 장맛비가 쏟아져 여름 농작물 출하를 앞둔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어 항구적인 물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추진계획 보고회 = 10일 오전 9시 30분 충북도청 △보은 드론 비행시험장 개장식 = 10일 오후 2시 보은군 산외면 △청주시 7월 시민표창의 날 = 10일 오후 2시 청주시청 △권석창 의원 1심선고 = 10일 오후 5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전국체전 D-100일 필승 결의대회 = 12일 오전 11시 충북체육회관 △도-시군정책협의회 = 13일 오전 10시30분 충북도청 △제35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 △2018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추진단 현판식 = 14일 오후 2시 청주동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