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충북도 출산장려금…저출산 정책 수정돼야

충북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100억원대의 출산장려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해마다 예산이 남아 불용처리 하는 등 장려금 지급이외에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24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은 “ 출산장려금을 지급해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장려 정책이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심도있은 정책수립을 주문했다.

도는 올해 112억원(도비 24%, 시군비 76%)을 출산장려금으로 편성했지만 8억9700만원이 남아 불용처리 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7200명의 신생아 출산을 기대했지만 올해 탄생한 신생아는 6926명(오는 12월까지 산정)에 머물러 부득이 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자녀 출산시 1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셋째자녀 부터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도와는 별도로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금씩 차이가 난다.

청주시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시 일시금으로 30만원을,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양육지원금으로 셋째 자녀부터 15만원씩 60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충주시는 지원금이외에 건강보험료를 월 2만원씩 5년간 지급하고 있고 제천시는 임산부 진료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율이 적은 시군지역은 이 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옥천군은 셋째자녀 이상부터 5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괴산군은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이상은 네돌까지 1000만원을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산의 불용처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출산 장려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만큼의 예산이 사용되고 남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청주시의 경우 100만인구 도시를 향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그동안 셋째 자녀에 집중됐던 출산 혜택을 첫째와 둘째 자녀로 확대하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와 공공 보육시설 확충, 다자녀 직장 우대 등 새로운 계획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존 저소득가정 학업 멘토링을 셋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확대할 예정이며 30세 미만 조기 결혼 부부에게는 축하금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