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정부 추경 반영 ‘촉구’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전액 편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며 “안정적인 교육 및 보육 기회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올해 정부 추경에 누리과정비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촉구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교육 사업비 까지 감축하거나 중단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지원해 왔다”고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에도 학교와 교육 사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해(하반기 656억 원) 보육대란을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재원이나 국고 지원 없이 계속해 초·중등교육 투자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면 학교교육 여건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으며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