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16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시장과 시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세종시
    ▲ 사진은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16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시장과 시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세종시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정부의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 설치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명분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감사배제를 주장했다.

염차배 前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도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독립 감사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은 세종시 감사위원도 “중복감사(중앙감사 + 시 감사위원회 감사)의 비효율성 등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감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염차배 전 위원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근무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과 보궐감사위원의 임기도 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진복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시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감사행정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16일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시장과 기관단체장, 시민대표,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1년간의 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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