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 이전'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 국토교통위원회)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과제"라며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지가 남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법·행정·입법의 삼권이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를 예로 들며 "세종시도 민주주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이전에 대해서는 황 의원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반한 권력 분립 속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있어야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비용 문제에 대한 반박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 1조 원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세종시에는 공공기관 이전용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으며 500억 원이면 신축할 수 있다"라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이전은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