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보완 시급”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유인호 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말 출범하며 초광역 행정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재정·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등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며 정치적 결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 △파견 인력 중심 조직 △재정 열악 △법·제도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광역사업 전략 부족, 지자체 간 갈등,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책임성도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핵심 권한 확대, 독립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제안하며,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연구기관 설립, 갈등 조정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