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다른 ‘형사재판도 중단’ 가능성

◇李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사법 리스크’ 사실상 차단 국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고법에 의해 기일 없이 연기되며, 대장동·위증교사·대북송금 등 다른 형사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법원이 사전에 인정한 것으로, 야당에서는 ‘방탄법’ 논란과 맞물려 논쟁이 확산 중이다. 같은 날 3대 특검법도 공포되며 검찰 견제 장치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꿈돌이 라면, 신규 캐릭터 공개·팝업스토어 운영 등 콘텐츠 확장

대전시는 전국 최초 캐릭터 라면인 ‘꿈돌이 라면’을 출시하며 캐릭터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꿈돌이 라면은 쇠고기 맛과 해물 짬뽕 맛 2종으로, 대전지역 주요 판매처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대전시는 신규 캐릭터 ‘금돌이·은순이·꿈누리’를 공개하고 팝업스토어 등 체험 콘텐츠도 마련했다. 꿈씨패밀리 캐릭터 마케팅은 도시 브랜드평판 1위, 14억 원 이상 굿즈 판매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2025년 6월 10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

– ‘이재명 방탄법’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승인해줬다 [조선일보]

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 李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될 듯 [동아일보]

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18일 재판, 기일 지정 없이 연기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인정

다른 4개 재판도 중단 가능성

– 내란 등 3대 특검법 오늘 공포… “검찰 개혁한다더니 부메랑 될 것” [조선일보]

특검 검사 120명, 곳곳 독소 조항

–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한겨레신문]

3대 특검 출범 수순

– 경호처, 윤석열 체포 막은 55경비단장·33군사경찰경호대장 교체 요청 [한겨레신문]

국방부에 요청

–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인사검증’ 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한겨레신문]

재산 은닉 의혹

– “사퇴하라”“버텨라”… 90년생 김용태 ‘9월 전대’에 갈라진 국힘 [중앙일보]

– 이재명표 ‘주빌리은행’ 다시 시동 [한국경제]

시민단체도 부실채권 매입 가능

연체자 채무 탕감해 재기 도와

– 논의·검토 없이 속도만 있는 ‘해수부 부산 이전’ 충돌 쟁점 사항은 [충청투데이]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과는 정면 배치 반발 여론↑

세종시 이전한 기관의 재이전 문제, 법적 근거 미비

– 대선 표심으로 본 地選 예측… 민주 ‘약진’ 예상 [충청타임즈]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만 보면 광역단체장 與 우세

기초자치단체… 도시 ‘민주’·농촌 ‘국힘’ 우위 전망

다득표 반대 정당 소속 단체장 지역 승부처 될 듯

–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충청권 광역단체장 누가 출마하나 3. 세종시 [중부매일]

탈환이냐 수성이냐… ‘현역 vs 집권당’ 프리미엄 격돌

이춘희, 대선 도우며 존재감

국힘, 최민호 재선 도전 유력

조국혁신당, 후보 발굴 계획

– “이제는 6·3 지방선거”… ‘무주공산’ 교육감 촉각 [대전일보]

대전·세종·충남 3선 연임 제한… 물밑 선거전 치열

지난 지방선거 주자들 재도전… 자천타천 후보군 물망

[여론조사]

– 李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극복” 47%…“계엄처벌” 16% [중앙일보]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2%(4042명에게 설문 발송해 3728명 접촉, 그 중 1500명 응답 완료)로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