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 “진천 풍림아파트 사전 승인 없는 입주 통보는 무효”

풍림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진천군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송기섭 진천군수가 23일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송 군수는 입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 입주 및 지체 보상 문제에 대해 진천군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군수는 “여러분의 함성 소리를 질타로 받아들이겠다.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입주민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진천군이 그간 시행사와 수차례 접촉하고 갈등 속에서도 조율을 시도해왔음을 전했다.

현재 시행사는 오는 6월 2일 입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군수는 “입주 안내문은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는 무시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송 군수는 “입주는 법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파트의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검사 필증까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입주 승인 여부는 군청이 현장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 명확한 입장 아래, 무리한 사전 입주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송 군수는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안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진천군은 입주민을 대변해 원칙 있는 협상과 보상 방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보상 후, 나머지 부분은 입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하자는 원칙에 시행사도 동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집단행동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협상이 어려워지니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특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선입주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군청의 공식 승인 이전에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전체 협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천군은 입주민 이상으로 지체 보상 문제에 있어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입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송 군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7분간 입주민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관련 지시가 바로 내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진천군의회 의장과 정치권 인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민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입주민 대표들과 함께 시행사 본사를 방문하겠다”며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진천군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500여 명은 대명수안의 부실 시공 및 사용 승인 없이 입주를 강행하려는 조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대명수안 회장의 처벌과 진천군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마치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 나서라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점검 당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실제 시정된 것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는 대명수안 측이 부실 시공, 입주 연기, 소통 부재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대책 없는 대명수안, 무책임한 진천군청, 길거리로 내몰린 입주민들”이라는 세 가지 핵심 슬로건을 내걸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대명수안 회장을 구속하라”, “불법을 방관하는 공무원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진천군은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권고한 바 있으나, 입주민들은 “입주 연기만 수차례 반복되며 실질적인 보상이나 해결은 없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입주민들은 대명수안의 사용 승인 없는 입주 통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죄하고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9일에도 진천군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사전 점검 재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