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대전 디오토몰, 계약서 조작·면적 논란…입주업체 100곳 ‘집단 반발’

◇디오토몰 조합, 계약서 문제·유성구청 행정 허점 의혹…경찰 ‘수사 중’

대전 디오토몰이 2019년 분양 과정에서 계약서 조작 및 필수 면적 부족 논란이 불거지며 입주 업체 100곳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약 당시 등록 기준 면적(462㎡)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조합 측이 이를 숨긴 채 분양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성구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구청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 당시 조합 측은 “건축 허가와 준공이 모두 승인된 상태에서 해석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들은 “계약 사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성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반복된 기피 신청으로 재판 지연… 법조계 조속한 기각 필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씨(54)가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박 씨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지난달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도 기피 신청을 두 차례 내며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한 만큼 신속한 기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3명은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다음은 2025년 3월 19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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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도 영향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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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