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도정 혁신과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1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6개 소관 부서(기획조정실, 충북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외국인정책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등으로 지원되지만, 대학 이후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학금 확대 등 19세 이상 도내 청년들을 위한 공백 없는 지원 정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의 감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영상자서전사업의 보안 관리 적정성과 하루 업로드 용량의 한계 문제를 제기하며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 영상 촬영을 마친 도민들이 지체 없이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중부내륙 연계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올해 예정된 특별법 개정에 산지법, 농지법 등 충북이 요구한 내용을 포함시켜 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AI 기반 도정 대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AI 관련 사업과 기술 교육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를 통해 도정의 효율성과 도민 체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청주9)은 기획조정실의 출자·출연기관 정관 변경과 관련해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관 변경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순한 직제 신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유능한 인사가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어 이상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내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려인 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