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주변지역 지원금 ‘대폭 확대’…‘770억 규모’ 추진

정부가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천댐(기후환경댐)의 주변 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기존 350억 원에서 약 77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이번 개정은 주민 피해 보상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사실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며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천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한도가 기존 2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지천댐의 정비사업 규모는 기존 350억 원에서 최대 770억 원까지 늘어나며,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주민 피해 보상 및 지역사회 발전

충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자체적인 추가 지원계획도 수립했다. 김 부지사는 “댐 건설로 피해를 입는 수몰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로, 상하수도,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숙박 시설 조성도 검토 중이다.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와 같은 시설을 통해 지천댐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천댐,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초석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대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는 예당저수지(4700만㎥)나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큰 규모로, 완공 시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천댐이 충남의 경제와 환경,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지천댐 건설 계획 발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으며, 지천댐 건설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김돈곤 청양군수도 주민 피해를 우려해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을 반대했다.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지천댐 건설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시작하지 못한 채 취소되는 등 댐건설을 받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