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충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는 가운데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 기능 강화와 자치단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대학생들의 공공근로 장려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방학 기간 대학생 근로활동 업무 관련 예산 일부를 수년간 빼돌린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앞서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무려 7년 동안 6억 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 지급돼야 할 각종 지원 사업비나 대학생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등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되는 동안 청주시 내부에서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청주시 직원이 강등 처분됐으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 83억원 손해를 끼친 청주시 공무원 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괴산군에서는 지난 12일 공무원 B씨가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행정시스템에서 불법 열람하고, 이를 유튜버인 남편에게 전달해 신상 폭로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동료들의 컴퓨터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순 의원은 26일 제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6급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각종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청주시 감사관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비리 차단, 자체감사 부실, 인사검증 및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 비판을 통해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청주시 대형비리는 인사원칙(2년보직 순환)만 지켜도 방지할 수 있는 예견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데도 청주시는 충북도, 중앙부처와 달리 직원 신변보호를 이유로 직원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비공개하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공개행정 이름 실명제를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 83억원 손해를 끼친 청주시 공무원 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허점'을 지적했었다.